중국의 아세안‘경제외교’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

China (Korean) - - 외국인이 보는 중국 -

로호주 로이 리더스 웹사이트 12월 6일

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폭탄 발언을 쏟아낸 뒤 상당히 온화한 방식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그는 중국에게 인프라 건설투자를 요청하며“중국이 우리(필리핀)가 필요한 부분에서 진심으로 우리를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밝힌 것이다.

‘매력 공세’는 효과를 거두었다. 중국으로부터 240억 달러 규모의 원조 및투자를 약속받은 것인데, 여기에는 양국 기업이 체결한 112억 달러 규모의철도·항구·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협력 협의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약속이 실제로 이행될지 여부는 알 수없으나 중국이 필리핀과의 경제 연계에열중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방중이 중국의동남아 경제공세에서 필리핀이 배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임은 의심할바 없는 사실이다. 최근 2년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태국은 중국의‘일대일로’구상에 참여하며 이 경제거물(중국)과 중대한 인프라 건설 협의를 체결했다. 반면 2015년필리핀이 유치한 해외투자액은 52억 달러로, 이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에비해크게못미치는 규모다.

지난 5년간 중국과 아세안 국가의관계는 많은 부분에서‘제로게임’인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영향을 피하지못했다. 그러나 최근 필리핀(남중국해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가장 강력한 반대세력)은 경제부문에서 중국에 기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과 아세 안은 과거의 관계, 즉‘경제적 실리’라는 현실적 목표를 토대로 한 관계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건설한 철도, 고속도로, 항구는 모두 중국과 아세안 간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중국의 경제외교는 앞으로도 동남아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것이며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동남아 지역의 또 다른 중요경제외교 수단인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과는 기타 조인국들의 큰 실망을 낳을 것이고, 동시에 동남아 지역 내 미국의 지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은 아세안 회원국으로서 TPP 참여를 위해 많은 부분을양보했다. 베트남 정부가 정권 안정에위협이 될 수 있는 독립노조 설립에 동의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리셴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는TPP 실패가 동남아 지역 내 미국의 신뢰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전세계 많은국가에서의 지위가 하락할 것이다. 전략 재균형을 말하고 관계발전을 말하더니 그들의 항공모함은 사방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면 그 항공모함은무엇을 위한 것인가? 경제관계 강화 및더욱 광범위한 유대를 위한 것이어야마땅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원인은 중국의 경제외교가경제협력의‘소프트웨어’가 아닌‘하드웨어’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일대일로’와 TPP의 다른 점 이기도 하다. 후자는 관세나 쿼터 같은무역장벽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권, 환경보호 기준, 지적재산권, 국유기업관리 등 신(新)무역장벽까지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세아는‘일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줄곧‘소프트웨어적’어려움을겪어 왔다. 지역간 관세 인하는 상당한성공을 거두었으나 다른 무역편의제도(예를 들어 경쟁정책 및 제품표준 통일등) 시행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무역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 일부 아세안 학자들은 아세안이 내정불간섭의 핵심 원칙을 위배했다고지적한다.

반면,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그 어떤 통일된 틀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협의의 모든 조항은 쌍방이 동의해야하고, 법적 구속력도 갖춰야 하는 그어떤 문건도 작성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구상이 아세안 회원국들에게 더 큰 매력을 갖는 것이다.

물론, 동남아 지역에서의 미국 영향력이 약화하고 아세안의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TPP가실패하고 글로벌 무역이 전대미문의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아세안 각국들은 지역 발전과 역내 일체화를 실현할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때에 중국이 세계화와 무역 모두 고려하면서 이를 방치하지 않는 발전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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