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생태보호경계규정실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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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중앙 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은 2월 7일‘생태보호경계 구획 및 엄수에 관한 몇가지 의견’(이하‘의견’)을 발표했다. 생태환경의 질적 개선을 핵심 목표로삼고생태기능유지를위하여산·하천·수목·논밭 등에 대해 각각의 기준에따라 경계선을 지정하고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생태 기능의 저하, 면적축소, 해당 구역의 성질 변경 없이 중요생태지역을통합관리하겠다는것이당국의 목표다.

중국정부는올해말까지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텐진·허베이의 약칭) 지역과창장(長江) 경제벨트 관련 성(省)(직할시)에 생태보호경계를 구획하고, 2018년 말까지 기타 성(자치구, 직할시)의 생태보호경계를 구획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2020

년말전까지전국의생태보호경계구획을마치고 실측을 통해 이를 확정한 뒤 생태보호경계와 관련한 제도를 확립할 계획이다. 중국 생태공간의 최적화와 철저한 보호, 생태기능의 안정 유지, 국가 생태안전강화등을뒷받침하는 조치다.

또한‘의견’에서는 생태보호경계의 합리적인 구획을 언급했다. 경계선을 필지화하여 생태계 유형과 주요 생태적 기능을 명확히 하고, 자연자원의 일괄 권리등기를통해용지의성격과토지소유구분을하여 생태보호경계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수있도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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