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신문주간(中國新聞週刊)> 2017-3-6 ‘영업세의 부가세 전환’, 어떻게 기업부담 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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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국무원이‘영업세의 부가세 전환’을 제시한 이후가장 먼저 나선 지역은 상하이(上海)였다. 상하이시는 교통운수업과일부 현대적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영업세의 부가세 전환’을 시범시행했고, 베이징(北京) 등 8개 성(省)·시(市)의 시범시행을 이끌었다. 2016년 5월1일을기점으로남은 4대 업종, 즉 건축업·부동산업·금융업·생활서비스업으로까지‘영업세의 부가세 전환’이 전면 확대되었으며, 현재는 모든 화물·서비스의 생산·유통·소비단계에까지부가세가적용되고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수년간‘감세’를 정책 제정의 주요 방향으로삼아왔다. 특히 2016년 7월 열린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는 처음으로‘거시적 세수 부담 경감’을 제시하며 이목을 끌었다. 공식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노력은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혁은 한 번에 완성할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과정에 있어 많은 난제들이 뒤따르기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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