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경제통계작업, 신뢰도 제고에 총력

China (Korean) - - 칼럼 -

글|뤄제(羅傑 ), 다이웨(岱嶽)

3월2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제12기 전국위원회제5차 전체회의 최초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왕궈칭(王國慶) 정협 대변인은 중국 경제성장관련 질의에 대해“2016년 중국의국내총생산(GDP)은 70조 위안(약1경1546조원)의 관문을 돌파, 전년대비 6.7% 증가했다”며“이 수치는진실되고 믿을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 대변인이 경제지표의 진실성을 강조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외부에서그동안중국경제지표의 진실성에 대해 많은 의혹을 품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중국의 경제전문가들은“경제지표통계는 복잡한 작업으로, 특히 13억인구를 가진 중국의 경우 통계방법,고유의 내부상황, 전면조사의 어려움 등의 요인들로 인해 그 경제지표가 종종 외부의 이해를 얻지 못하고있고 심지어 오해를 낳기도 한다”며“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의 통계기관은 언제나 경제지표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설명한다.

3월 5일 오전, 일년에한번진행되는‘정부업무보고’가 있었다. 보고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2%로 적당한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중국인들은 이러한 결과를 인정하기어려울지도 모른다. 2016년 부동산값을 보면 지난해 중국 각지의 부동산 가격이 끝도 없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왕샤오루(王小魯) 중 국경제개혁연구기금회 국민연구소부소장은“매년 CPI를 대표로 하는경제지표에 파동이 나타날 때마다비슷한 의혹이 불거져 나온다”며“중국현행의통계방법이그원인중하나”라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중국 경제의 통계방법은 국제 통상의통계규칙에 따라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들 규칙은 구미 선진국의 경제구조를 토대로 해 중국의 특수한 경제운영모델을 반영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고, 따라서 경제지표와 중국국민의 체감도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왕 부소장은 CPI를 예로 들며다음과 같이 설명했다.“중국 CPI중식품 가중치가 1/3에 달하지만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중국인들은 이미‘먹을 것이 최고’인 시대와 작별을고했다. 오늘날 사람들의 생활에서는 집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CPI 통계에는 이를 반영할 방법이없다. 국제통계관례에따르면부동산가격은보통 CPI통계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계 경제학자들은 부동산 구매를 소비행위가 아닌 투자행위로간주하기 때문이다.”

왕 부소장은 그러면서“부동산가격이 CPI에 반영되지않는다고해서 국가가 부동산 가격을 통계내지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가격을 또 다른 통계항목으로서 드러낸다”고 덧붙였다.

통계방법뿐만 아니라 많은 경제학자들은 통계의 기초, 즉 전국 총조사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중국은해마다 대량의 인적·재정적·물적자원을 동원해 각종 형식의 조사를 시행하는데, 여기에는 전국 경제 총조사도 포함된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전국 경제 총조사는 2014년 말에 진행된 조사로, 13억 인구대국의중국은 총조사를 위해 2년여 간 수백만명의조사인력을 투입했다.

장리췬(張立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경제학자는“막대한 사회적역량을 동원해 전국 경제 총조사를실시하고 있지만 넓은 국토면적과빈번한 인구유동 등의 요인으로 통계작업은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이는 경제지표에 직접적인영향을미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중국의 경제통계작업이 여러가지 주관적·객관적 어려움을 안고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의 경제학자들은 경제지표 진실성 제고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결심과 행동에는 변함이없다고입을 모은다.

2016년 10월 11일, 중국 최고지도자 시진핑(習近平)이 주재한 전면적 개혁심화 영도소조 제218차 회의는 <통계관리체계 개혁심화및통계지표진실성제고에관한 의견>을 심의 통과하고, 통계법률법규를 더욱완비할 것과 건전한 정적(政績)심사메커니즘 완비, 관리감독 문책 강화를 주문했다.

앞서 중국통계기관 또한 통계방법 개혁을 위한 서막을 올렸다. 2016년 7월 5일 국가통계국은 공고를 통해 GDP 산출방법을 개혁하고,앞으로도 국제통계표준의 발전추이와 변화에 따라 통계방법을 완비해더욱 진실하고 정확하게 중국 경제의 발전상황을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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