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로주택(過道房), 차고주택(車庫房), 특이주택(異形房)….

China (Korean) - - 칼럼 -

글|박은경(한국경향신문베이징특파원)

중국에는 부동산 신조어가 넘쳐난다. 내 집 마련에 대한 열망,부동산이 안전한 투자처라는 믿음,높은 교육열이 더해져 탄생한 신조어가 많다. 좋은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고 싶은 부모 마음은 건물 사이에있는 통로를 집으로 만들기도 하고(통로주택), 차고가 주택으로 둔갑하기도 하며(차고주택), 이상한 형태의집(특이주택)을 짓기도 한다.

중국에서는 학군이 좋은 지역에있는 주택을‘학구방(學區房)’이라고한다. 중국은 호구(戶口·호적)에 따라 입학 학교가 정해지는데, 호구는세입자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집주인에게만 부여된다. 학구방 위장주택이고가에 거래되는 일이 빈번해지자 베이징시 교육위, 국토계획위, 공안국등 관련 부처는 3월 23일 밤 이 같은주택에는 입학자격을 부여하지 않겠다고전격 발표했다.

최근 베이징시는 유명학군 내 위장주택을 비롯해, 부동산 중개업소,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계약금과 주택구매 자격 심사 절차도 강화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나선 것이다. 베이징시 주택건설위와지세국은 3월 22일 주택구매 자격심사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타 지역인들이 베이징에 주택을 구매하려면 개인소득세를 60개월 연속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기존 1년에 1개월 이상 납부하면 가능하던 구매 자격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건설업체가 임의로 주택분양가를 올리는 행위도 금지했다. 앞서 17일부터는 닷새간 베이징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138곳을 대상으로 주택 투기 행위여부를 단속했다. 특히 초고가 학구방중개에 연루된 10곳의 부동산 중개점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여기에는 롄자(鏈家), 워아이워자(我愛我家), 중위안(中原) 등 유명 중개회사지점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계약금 비중도 올렸다. 1주택 구매자와 2주택 이상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 계약금 비중을 각각 60%와 80%로, 10% 포인트씩 올렸다.대출금 상환 기한도 최장 30년에서25년으로 축소했다.

베이징시가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집값이 하루다 멀다하고오르기 때문이다. 중국부동산협회 발표에 따르면 베이징 집값은 17개월째상승세다. 2015년 10월 1㎡당 3만7221위안(약 607만원)이었던 집값은6만738위안으로 63.18% 상승했다.

베이징 뿐 아니라 허베이(河北)성 스자좡(石家莊),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 광저우(廣州), 후난(湖南)성 창사(長沙) 등도 주택담보대출계약금 비중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주택구매 제한책을 발표했다. 난징(南京)은 1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 외지인에 대해서는 신규분양·주택구매를 일시 중단했다. 칭다오(靑島)도첫 주택 구입시 우선 지급해야 하는 계약금 비중을 30%로 높였다.

이 뿐 아니라 홍콩 부동산 구매억제에도 나섰다. 중국 최대 신용카드사인 인롄(銀聯)은 중국인의 홍콩부동산 구매 계약금 결제를 금지했다. 중국인들은 그동안 홍콩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때 인롄 카드로 10만홍콩달러(약 1445만원)의 계약금을지급해왔다.

중국에서는 하루 만에 분양 마감되는 인기 아파트를‘일광판(日光盤)’이라 부르는데, 이를 넘어 수 시간 만에 분양이 끝나버리는 현상이나타나면서‘시광판(時光盤)’이라는신조어도 나왔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역대 최고강도의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았지만여전히 뜨거운 부동산 투자 열기 때문에 올해 들어 업그레이드 된 억제책으로 부동산 시장 고삐죄기에 나섰다.

내 집 마련의 꿈은 한국이나 중국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주거보다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규제의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집은 살기위한 것이지 투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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