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크 예방을 위한 거시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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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의 시스템적인 금융 리스크 사례를 보면 구체적인 요인은 조금씩 다르지만 형성 과정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지속적인 통화 완화 정책으로 대출이 쉬워져 과도한 대출 확대와 자산 가격 상승이 서로 자극하는 상황이 유발돼 자산 거품과 금융위기를 초래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경험과 교훈을 참고해 금융 리스크 예방 및 제거 작업을 잘하고 시스템적인 리스크가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관건은 통화 수문을 잘 조절하고, 유동성 총량을 기본적으로 안정시키며, 통화공급 확대로 인한 레버리지 강화 효과와 자산 거품 확대를 예방하고, 거시적으로 리스크 예방을 효과적으로 돕는데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온건하고 중성적인 통화정책이 금융 안정 유지와 도덕적 리스크 예방 간의 관계 조절에 유리하다는 점이다.

쉬중(徐忠)인민은행 연구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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