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온건하고 중성적’으로 전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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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은 왜‘온건하고 중성적’이어야 하는가?‘온건 중성’이란 통화정책을‘온건 유지’를 기조로 보다 신중하게 중성으로 향하도록 하여 안정 성장, 구조 조정, 거품 억제, 리스크 예방 간의 관계를 보다 잘 조절해 공급측 구조 개혁에 적절한 통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중국의 통화정책이 타이트해질 것이란 얘기다. 이제 온건하고 중성적인 통화정책 시행 과정에서‘실물에서 벗어나 가상으로 향하는’것을 막고 금융·부동산과 실물경제 간 불균형해결에 주력해야 한다.

이와함께 통화정책 전환에서 원활한 통화정책 전달 시스템이 매우 중요해졌다. 특히 통화시장, 채권시장 금리가 크레디트 마켓으로 전달되는 효율이 중요하다. 금융시장 개선 외에 금리등 가격 신호에 민감한 시장주체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구조화 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유기업 개혁에서 빨리 진전을 거둬 서비스업의 사회자본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 이들 개혁은 통화정책의 미시적 기초를 효과적으로 마련할 것이다. 최근들어 금융 분야의 개혁이 진전을 거두고 있다. 다른 분야가 잘 따라오지 못한다면 선행된 개혁은‘절름발이’가 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개혁이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가 온건하고중성적인 통화정책의 효과를 결정할 것이다.

후수리(胡舒立)차이신(財新)미디어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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