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새 대통령과 중한관계의 전환

글|뉴린제(牛林傑 ), 산둥<山東>대학교한국학부학장

China (Korean) - - 칼럼 -

박근혜 대한민국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주요 이유는‘측근의정치 개입’때문이었지만 집권 후기에 강력하게 추진했던 한일 위안부합의, 사드 배치, 대북 강경제재 등대외 정책도 한국 사회에서 격렬한논쟁을 일으켰고 한국의 대외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5월9일 진행된 대선에서 대다수가 예상한 대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정권 교체로 한국의 새 정부는박근혜 정부 시기의 다소 편향됐던국내외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2주도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박근혜 정부 시기의 국내외 정책을 대폭 조정하고 강력한 결단력을 보여주었다.예를 들어 5월 11일 아베 신조 일본총리와의 통화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새로운 협상을 제의했다.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한 국정 역사교과서제도도 즉각 폐기하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입성하면서 중한 관계에도 큰 변화가나타났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1일 전화 통화를 했고, 14일 중국은한국 정부 대표단을 베이징‘일대일로 정상포럼’에 초청했으며, 18일에는 이해찬 특사가 중국을 방문했다. 이런 행보는 중한 관계가 호전되고 있다는 신호이다. 현재 중 한 관계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있다. 양국 정부와 민간은 양국 관계발전에 대한 바람과 기대가 크다.이런 분위기는 중한 양국 정부가과감한 조치를 취해 장애물을 제거하고 양국 관계를 조속히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

사드 문제는 중한 관계 발전의최대 장애물이다. 중한 양국은 고위급간 전략적 대화와 소통을 강화해양국의 주요 관심사와 정당한 이익을 존중하고 공동 이익을 추구하면서 이견을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이것이 현재 양국 관계 개선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의 주요 관심사(북핵 위협)를 충분히 이해해야 하고한반도 비핵화의 적극 추진, 국제협력 강화 등 조치를 통해 대응해야한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감안해 중국도 한국에 선의를 표해야 하며 양국간 소통과 상호 신뢰를 강화해 경제, 문화, 관광 등 분야의 협력을점차 강화해야 한다.

한국은 중국의 주요 관심사(사드 배치)를 존중해야 하고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의 합법성과 사드가 한국의 안보 수요를 만족시키는지의효용성 여부, 사드로 인한 부정적인영향을 재평가해야 한다. 동시에 사드로 인한 중국의 전략적 이익 손해를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사드 배치를 조속히 중단하고 사드 시스템철수 결단을 내려 양국간 신뢰를 회 복해야 한다. 한국에게는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중한 관계가 사드 배치보다 훨씬 중요하다. 중한 관계 발전의 측면에서 보면 사드 문제는 빨리 해결될수록, 철저하게 해결될수록 좋다.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중한 관계 개선과 발전은 사드 문제해결 속도와 철저함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사드 문제는 중요하지만 중한관계의 전부는 아니다. 중한 양국은사드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면서 다른 분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중한 관계의 심도있는 발전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예를들어 중한 양국의 전략적 대화 매커니즘을 승격시켜 양국 정부와 학계의 소통을 강화해야한다.‘일대일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 양국의 발전 전략을 맞물리도록 해야한다. 지방정부간 협력을 강화해 인문 교류를 심화시켜야 한다. 사드 배치로인한 부정적인 정서를 해소해 양국국민간의 우호적 감정을 회복하는것도 필요하다.

2017년은 중한 수교 25주년의해다. 수교 이후 중한 양국은 정치,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고 이는 매우 소중한 것이다. 양국 정부가 지혜와용기로 이견을 적절하게 처리해 양국 관계가 정상궤도로 돌아와 양국과 양국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돌아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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