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이 비트코인 거래를 전면 봉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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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은 중국 국내외 시장에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통제를 받지 않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점점 돈세탁과 자본유출에 이용되고 있으며, 기존의 화폐 창조·신용 확장·금융리스크 통제 등에 대해 거대한 충격과 영향을 주고 있다. 이 같은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우리는 중국 중앙은행이 중국 시장 내 비트코인 거래를 전면봉쇄 해야 한다고 건의하는 바다. 비트코인이 낳을 문제를 철저히 분석한 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 화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필자는 90년대 말부터 중국의 지하경제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지금의 비트코인 거래는 사실상‘공개적’인 지하금융이다. 중앙은행이 효과적으로 관리 및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비트코인 거래를 봉쇄함으로써 금융리스크를 통제해야 한다. 거래량이 아직 크지 않은 지금, 비트코인을통제하는 것이 나중에 통제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거래규모가 거대해지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을 때 봉쇄조치를 취한다면 스스로 발등을 찧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며, 심각한 충격을 초래할 것이다. 지금은 비트코인 거래를 철저하게 봉쇄하고, 문제와 영향을 완벽하게 파악한 뒤 다시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천궁(陳功)유명 싱크탱크 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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