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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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관리감독 체계에 편입하면 비트코인이 돈세탁이나 탈세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법률의 역할은 본래 규제와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법을 통해 사회를 더욱 질서있게 유지함으로써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최대로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을‘막는’것이 아니라 올바로‘유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트코인을 관리감독 시스템에 편입시키고,그것의장점을발휘해사회발전에도움이되게끔하도록해야 한다.

비트코인을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신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있을수 있다. 첫째, 비트코인을시중은행의신용체계에편입시키고은행의업무범위를확대함으로써비트코인을 새로운 화폐로서 처리하는 것이다. 이는 보다 간편하게 비트코인 신용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이지만, 일단 은행 신용체계에 편입되고 나면 익명성이나 낮은 거래비용 등 기존의 특징이 사라질 수 있다. 둘째, 비트코인을 기초로 한 제3자 신용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같은 방법이라면 무역 리스크를최소화할 수 있고, 무역분쟁 및 마찰 빈도를 줄일 수 있어 무역이 더욱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수있다.

러우야오숭(婁耀雄)베이징 여우뎬(郵電)대학교통신법연구센터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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