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신규부채발행규제

China (Korean) - - INFORMATION -

5월 3일, 중국 재정부가‘지방정부 신규 부채발행 행위 추가 규제에 관한 통지’ (이하 통지)를 발표했다.‘통지’에서는 자금조달기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명시했으며, 지방정부가공익성자산과비축토지를조달기업에 투자하거나, 예상되는비축토지의 양도수입을 조달기업의 부채상환자금원으로쓰는 행위, 정부자산을이용해금융기관의일반경영에관여하는행위등을 금지했다.

또 금융기관이 조달기업 등에 융자를제공할 때 지방정부와 그 산하 부처가 보증서·약정서·확약서 등 어떠한 형식으로도담보를제공할수없다고 규정했다.

민관협력사업(PPP) 규제와 관련해서는지방정부의단독출자또는사회자본공동출자방식의각종투자기금설립을허용하여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핵심 분야와취약부문에사회자본이참여할수있도록장려했다.

한편,‘통지’에서는 지방 정부가 자금을 빌려 각종 투자기금 설립에 출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으며, PPP를 비롯해 정부가 출자한 각종 투자기 금 등을 이용해 지방정부가 불법 혹은 변칙적으로 채무를 일으키는 행위를 엄금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정부와 그 산하 부처는 국무원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PPP사업 참여나 정부가 출자한 각종 투자기금설립시어떠한형태로든사회참여자본의 투자원금 재매수나 최저수익 보장을 약정해서는 안 되고, 투자원금 손실에대한 책임을 져서도 안 된다. 또 유한파트너십제(Limited Partnership) 기금 등다양한 형태의 지분투자방식에 조항을 추가하는형식으로부채를일으켜서도안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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