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청신호… ‘안정적성장세’형성

글|장리췬(張立群 ), 국무원발전연구센터연구원

China (Korean) - - CONTENTS -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 6월 중순께 5월 경제 관련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5월 산업성장률은6.5%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기록해 4월보였던 급락 현상이 안정되기 시작했음을보여줬다. 2016년 3월 이후 산업성장률은14개월 연속 6% 이상을 기록했다. 5월전국서비스업생산지수는전년동월대비8.1% 상승해 전월과 같은 성장률을 보였다. 5월 경제 데이터를 종합하면 중국 경제가 고속성장에서 중고속 성장으로 성장속도를‘변속’했으며, 바닥을 칠 때 나타나는단기동요는기본적으로끝이났다고판단된다.

성장기반,기본적으로‘탄탄’

중국경제가안정되고있는이유는첫째 시장 수요가 점차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투자수요가회복되고 있다.

최근인프라투자는비교적높은성장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투자도 작년부터성장률이 높아졌다. 이것은 벌크상품 시장 수요를 자극했고 2016년 하반기 벌크상품판매가뚜렷하게호전된주요원인이다. 다른 한편으로 시장과 정부의 과감한추진으로과잉생산력해소가큰효과를거뒀다. 시장 수요의 지속적인 감소로 재고해소 기간이 길어졌고 재고 해소가 보다철저하게 이뤄졌다. 정부는 철강, 석탄 등생산력과잉업계의생산력감소목표를명확하게제시했고다방면의조치를취해큰성과를 거뒀다.

수요와 공급 부분의 변화로 벌크상품수요와 공급 간 간극이 단기간 안에 뚜렷하게 확대됐고 가격도 빠르게 높아졌다.가격신호는관련기업에게강력한자극이되어기대심리가 높아졌고, 생산활동역시 활발해져 산업성장을 지나치게 추진했다.공급잠재력이크기때문에 관련제품이단기간에 지나치게많이늘어수요와공급의간극이 빠르게 채워졌고, 이에따라 가격이하락하고 재고가 늘어났다. 이는 기대심리를 변화시켰고 생산활동을 둔화시켜 산업성장률을 하락시켰다. 성장의 기반이 기본적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이런 하향조정은단기간동안파동이 됐다.

투자,다시오름세로전환

중국 경제의 성장속도‘변속’의 주요원인은 첫째, 국제금융위기가 세계경제에준 충격과 그로 인해 중국의 수출 성장률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둘째, 국내도시화의 모순으로인한 부동산시장및투자조정이이뤄졌기 때문이다.

1-5월 중국의대외무역수출은전년동기 대비 8.1% 증가해(미 달러 기준) 전년도의 마이너스 성장과 비교하면 뚜렷하게회복했다. 물론 주요 국가와 경제체에 불안요소가 산재해전체연도의 수출세를지 나치게 낙관해선 안 된다. 그러나 각 분야의요소를종합적으로분석하면 2017년 중국의 수출은 마이너스 성장을 끝내고 낮은수준의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국내적으로 보면 도시화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동력은여전히 강력하다.

한동안 중국의 일부 초대형 도시들은인구가 너무 많아 걱정이었고, 중소도시는 인기가 없어 주민의 도시화와 주민 생활수준 향상이 제약을 받았고, 결국 소비구조 업그레이드와 시장 수요 확대가 한계에 부딪쳤다. 이로 인해 부동산 기업은 대도시에서는 토지 조달이 어려웠고 중소도시에서는 주택 판매가 어려웠다.‘두 가지어려움’의 제약으로 부동산 투자 증가율이대폭 하락해 투자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중국의 도시화가 현재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진행되고있다는 점이다.

2016년 상주인구의 도시화율은57.35%로 높아져 전년 대비 1.25%p 증가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학 졸업생 수

는 해마다 700만명을, 중등 직업학교 졸업생은 500만명을 각각 넘었다. 농촌의타지 근로자 수도 350만명 넘게 증가했다. 현재 호적인구의 도시화율은 41.2%로 상주인구 규모와 비교하면 유동 인구수가매우 많다. 이는중국의도시화동력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최근 2선도시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1선도시가 주변 중소도시와 함께 도시군으로발전하고있다는점이눈에 띈다. 또한 중심도시의 선도에 힘입어 3, 4선도시의인기도높아지고 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신형 도시화 전략에 따라 도시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강화되고 있다. 지하 인프라가 빠르게 보완·업그레이드되고 있으며, 도시군내부의 인프라와 공공서비스의 동성화(同城化, 도시통합)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있다. 이에따라 도시화의 거대한 잠재력이빠르게 분출되고 있다. 도시화의 이런 적극적인 변화는 중국의 도시화가 긴 주기로조정되고 있으며, 바닥을 찍고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변화는 부동산 시장 및 투자를 뒷받침했다. 일부 2선도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 지역 부동산시장의 수요가 왕성해졌다. 1선도시의 성장 반사작용이 커지면서 주변 3, 4선도시와 함께 발전하게 됐고 3, 4선도시의 인기도빠르게높아지고있다.이모든것이부동산시장매출호전을이끌었다.

2014년 도시 상품주택 판매 면적은7.6% 줄었지만 2015년에는 6.5% 증가해 2016년 성장률이 22.5%로 높아졌다.부동산 판매 상황이 호전돼 부동산기업의자금부족이 근본적으로 개선됐다. 2016년 부동산기업의 자금원 잔액은 14조5000억 위안(약 2407조원)이었고 올 1-5월 집행자금은 5조90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부동산 투자 규모보다 현저하게 많아졌다. 다른 한편으로 이들 2선도시와 3, 4선도시의토지제약이크지 않았다. 이때문에부동산개발건설자금및토지제약 이 눈에 띄게 완화됐고 부동산 투자가 회복됐다. 2016년 부동산 투자는 6.9% 증가해 2015년 대비 5.9%p 증가했다. 올1-5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8.8% 성장해1.9%p 증가했다. 도시화와‘일대일로(一帶一路)’이니셔티브의 영향으로 인프라건설이 새롭고 보다 높은 수준의 발전단계로진입해건설사업이크게 늘어났다.

이와 동시에 지방의 부채 치환, 지방채권발행 제도의 마련, PPP(민간투자사업)건설 운영방식 의 보급 등으로 인프라투자자금 보장 조건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인프라 투자는안정 성장을 목표로 비교적 높은 성장을추진하는것에서건설임무 증가, 자금보장 조건 개선 등 요소가 뒷받침되는 비교적 높은 성장으로 진입했고, 지속 가능성도 뚜렷하게 높아졌다. 위에서 말한 것을종합하면 투자 성장이 감소에서 안정으로전환됐고‘안정속 성장’을 시작했다.

소비는성장의밑받침역할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의 국내소비가10% 내외의 비교적 높은 수준의 성장세를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속적이고대대적으로 기본 민생을 보장하려는 중국정부의 사업이 효과를 나타낸 것과 밀접한관계가 있다. 경제 하행 압력이 확대되는심각한상황에서 2012년 이후중국정부는사회 정책이 밑받침하는 원칙을 고수하고기본 민생을 보장한다는 큰 그림 하에 취업 정조준, 빈곤구제 정조준 등 중요 부분을중점진행해눈에띄는효과를거뒀다.

2012년 이후 취업 상황은 기본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6년 도시신규 취업자 수는 1314만명이었으며, 올1-5월 도시 신규 취업자 수는 599만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22만명 늘었다. 취업이 기본적으로 안정되고 빈곤구제 효과가뚜렷해지는 가운데 전국 주민소득도 전체적으로안정적인성장세를 유지했다.

올 1분기 전국 주민 1인당 평균 가처 분소득을 고정가격으로 계산해보면 전년동기 대비 7% 성장해 소득 증가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보다 높았다. 소득의안정 성장이 뒷받침되자 주민의 생활수준도 꾸준히 높아져 인터넷 쇼핑, 여행, 요식등각종소비활동도 활발해졌다. 현재취업과 소득 상황을 종합하면 앞으로 소비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해경제성장에 밑받침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 행할 것이다.

과학기술진보가신동력제공

공업기업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해 과학기술 진보로 인한 품질과 효율이 향상됐다. 예를 들어,전해 알루미늄공업의 에너지 소모 절약수준이 세계 선두에 달했고 철강공업은선재에서 판재(자동차, 선박 등에 사용),형재(고속철 궤도등에 사용)로 전환돼효과도 뚜렷해졌다. 과학기술 진보를 통해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외 시장 공간을 확대하는 공업기업이 늘고 있다. 이는 연구개발(R&D) 지출을빠르게 늘렸다.

2011-2014년, GDP에서 R&D가 차지하는 비율이 1.79%에서 2.05%로 늘었다. 올 1-5월 첨단기술 제조업 투자가 22.5% 증가해 전체 투자 증가율보다13.9%p 높았다. 5월 첨단기술산업의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해공업성장률보다 4.8%p 높았다.

국내외 시장 수요의 안정적인 회복과주문 안정, 전환과 조정, 혁신발전 성과가뒷받침돼 올들어 기업의 경영 상황이 눈에띄게개선됐다. 1-4월규모이상공업기업의수익이전년동기대비24.4%증가했다.

5년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중국 경제는 국제금융위기와 국내 도시화 모순등 갖가지 어려움을 극복했으며, 경제 중고속 성장의 기반을 기본적으로 마련했다. 이에따라 2017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수준이거나 그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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