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첫‘인터넷법원’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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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의이목을끌었던 항저우(杭州) 인터넷 법원이 8월 18일 오전 현판식을 갖고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항저우 인터넷

법원은 중국은 물론 전세계 최초의 인터넷법원이다.

항저우인터넷법원은당분간항저우시관할내인터넷관련민·상사사건및일부지적재산권관련사건의1심을처리하며,최고인민법원이 항저우 인터넷법원에 심리하도록정한중대하고해결이어려우며내용이복잡한인터넷관련안건도처리한다.

재판 여건이 성숙하고 재판 경험이 늘어나면 항저우 인터넷 법원은 관할범위와처리 안건 유형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성(省)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인터넷 관련 형사·민사·행정안건과 함께전국범위에서중대한의미를갖는지정안건도처리한다는방침이다.

항저우 인터넷 법원의 최대 특징은 소송 전 과정이 인터넷을 통해 진행된다는점이다. 기소부터 입안·증거물 제시·개정·송달·판결·집행까지의 전 과정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짐에 따라 직접 법원을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소송이더욱간편해진다.

기소 절차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온라인 구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는인터넷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는다. 경찰 네트워크와연계된 안면 인식시스템을 통해 신분을 인증하고 관련 서식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뒤 인터넷뱅킹이나 즈푸바오(支付寶, 알리페이)·웨이신첸바오(微信錢包, 위쳇월렛)등으로 비용을 납부하면 입안 후 시스템이자동으로 관련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접속해증거를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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