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엄치당(從嚴治黨),철의기율로반부패투쟁을심화한다

China (Korean) - - CONTENTS - 글|주지차이(朱基钗 ), 신화사기자

치국(治國)은 치당(治黨)이 선행돼야하며 치당은 반드시 종엄(從嚴)해야한다.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이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시진핑(習近平) 동지를 핵심으로한당중앙은당과 국가의 생사존망의 차원에서 담금질을 하려면 자신이 먼저 단단해져야 한다는엄숙한 승낙을 했고, 극약처방과엄격한 법률 및 처벌로 혼란한 사회를 다스린다는 결심과 용기로‘종엄치당(엄격한 당관리)’을 심도있게 추진했으며,‘타호박승(打虎拍蠅, 호랑이와 파리를 다 잡겠다)’의강력한 의지와‘정풍숙기(正風肅紀, 풍조를 정돈하고 기율을 엄격하게 세운다)’를 계속 진행해 반부패 투쟁의 압도적 태세를 형성했다. 이로 인해 당심과 민심이진작됐으며 당풍(黨風)과 정풍(政風)도 일신됐다.

기풍확립은 종엄치당의 요지

기풍 확립을 시작점으로 2012년 중앙정치국은 회의를 열고 업무 기풍 개선 및대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8항규정(八項規定, 공직자 윤리규정)’을 심의하고통과시켰다. 지난 5년 동안 시진핑 동지를핵심으로 한 당 중앙은 솔선수범했다. 상부가 하부를 이끌며 각급 규율검사감찰기관이 기율 집행 및 문책 감독을 강화했고, 중앙‘8항규정’요구 실현에 매진했으며,‘4풍(四風, 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 사치풍조)’문제를 즉시 처리해 풍조를 근본적으로 전환시켰다.

연말연시와 휴가를 특히 주목해 초 기부터 작은 것부터 잡았고 점에서 선으로 연결시켰다.‘혀 끝의 낭비’를 억제하고‘타이어 상의 부패’를 막았으며‘멤버스 클럽의 부정적인 풍조’를 단속했다. 5년 동안‘8항규정’은 남녀노소가다 아는 정치 용어로 자리잡았고, 과거에는 막을 수 없다고 여겨졌던 부정적인풍조를 막았으며, 흔하다고 간주됐던 고질병을 극복했다.사람들은 천문학적인 가격의 웨빙(月餅,추석 때 먹는 중국 전통음식)과 쭝쯔(粽子,중국 단오절 때 먹는 중국 전통음식)가 기본적으로 사라졌고 명승지의 멤버스 클럽이 줄었으며 기형적으로 높아졌 던 담배와 술 가격이 억제됐고 일부 고급호텔이 서민식사를 내놓은 것을 목격했다. 간부들은 보편적으로 접대가 줄어 기력도 좋아졌다고 말했다. 수많은 간부와대중이 세부적인 단계와 작은 일에서부터실질적인 변화를 느꼈다.

2017년 6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중앙8항규정 위반 건수는 17만여 건으로 13만여 명이 처벌을 받았다. 중앙 8항규정 위반처벌건수는 일평균 100건이 넘었다.

통계는 가장 좋은 증거다. 2016년 12월까지 중앙 8항규정 위반으로 처벌된 15만5300건 가운데 기율 위반 행위의 경우2013년과 2014년에는 78.2%를 차지했

다. 그러나 2015년은 15.1%, 2016년은6.7%에 불과했다. 점유율이 줄어드는 것은 중앙 8항규정이 오랫동안 늘, 엄격하고 실질적으로, 깊이있고 세부적으로 시행돼뿌리를 내렸다는 것을 뜻한다.

강력한반부패는종엄치당의돌파구

2012년 12월 6일 리춘청(李春城) 쓰촨(四川)성위원회 전 부서기가 심각한 기율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그는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처음으로 낙마한 성부급 간부가 됐고 당시 여론의 큰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5년 동안 당중앙은 강력한 반부패 결심과 용기, 부정부패 처벌과사회악 제거의 강력한 기세로 사람들의인식을 혁신해나갔다.

‘호랑이 잡기(打虎)’에는 성역이 없었다.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이후 2016년말까지 중앙기율위원회가 입 안해 조사한 중관간부(中管幹部, 부부장급 고위간부)는 240명으로‘지위가 높으면처벌받지 않겠지’하는 짐작을 깼다.

‘파리 잡기(拍蠅)’도 용서가 없었다.전국 기율검사감찰기관은 119만명 이상에게 기율 처분을 내려‘법은 보편적인 것을처벌하지 않는다’는 관념을 깼다.

‘여우 사냥(獵狐)’을 위해서는 천망(天網)을 쳤다. 9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해외 도피자 3000여 명을 추적해 귀국시

켜‘천망은 매우 커 아무리 멀리 도망가도 반드시 체포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겉을 관리하는 것은 근본을 관리하는데 시간을 벌어주었고, 지속적인 양적 변화는질적변화를 가져왔다.

2016년 전국 기율검사감찰기관이 접수받은 신고 건수는 2015년 대비17.5% 줄어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2016년 이 같은 분위기 때문에 당원 5만7000명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조직에보고했다.

‘반부패 투쟁의 압도적 태세가 이미형성됐다.’2016년말 중앙은 최신 동향을파악하고‘감히 부패를 저지르지 못하게하는’목표를 기본적으로 달성했다며 이렇게 판단했다.

당내감독은 종엄치당의 손잡이

당 중앙은 5년 동안 전면적인 종엄치당의 중요한 손잡이이자 뒷받침이었던 당내 감독 방법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개혁했다. 또한 전면적 실시, 제로사각지대라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순찰 감독의 억제효과는 계속 확대됐다. 중앙은 총 12차례 순찰에 나서277개 지역, 당조직을 대상으로‘정치 건강진단’을 했고 16개 성(省)·자치구(自治區)·시(市)를 대상으로‘뒤돌아 보게 했으며’재순찰 4개 기관을대상으로‘기동식’순찰을 진행해 당역사상 처음으로 임기 1기 내에 전체를 순찰했다. 각 성·자치구·시 당위원회도 8362개 지방, 부처, 기업과 사업기관 당조직을 대상으로 한 순찰 임무를 마쳤다. 산시(山西)성의 체계적이고 붕괴적인 부패, 후난(湖南)성 헝양(衡陽)시의 선거 훼손 사건, 쓰촨성 난충(南充)시와 랴오닝(遼寧)성의 유권자뇌물 공여 등 중대한 문제의 단서가 순 찰 중 드러났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입안 심사한 중관간부 안건 가운데60% 이상이 순찰에서 발견됐다. 순찰에서 이관된 문제 단서에 따르면 각 지역의 기율감찰기관이 입안한 청·국급간부가 1225명, 현처급 간부가 8684명이었다.

파견 감독을 담당한‘감지기’도 제역할을 다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47개 파견 기검조(紀檢組)를 설립, 139개 중앙 1급 당 및 국가기관에 파견해 전체를 감독했다. 전면적인 파견을 시행한 2016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파견 기검조는 총 2600건의 담화함순(談話函詢, 담화·서면조사)을 진행했고 780건을 입안했으며 730명을 처벌했다. 이는 각각 134%, 38%, 56%증가한 수치다.

‘등잔 밑이 어둡지’않도록 하기위해 감독자들도 수시로 감독을 받도록했다. 2016년말까지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기관 내 담화함순을 당한 사람은218명, 조직 조정된 사람은 21명, 입안 처리된 사람은 17명이었다. 전국기율검사 감찰 시스템에 담화함순된 사람은 연인원 5800명, 조직 처리된 자는2500명, 처벌된 자는 7900명이었다.나아가 <중국공산당 기율검사기관 감독 집행 업무 규칙(시행)(中國共産黨紀律檢查機關監督執紀工作規則(試行))>을제정 및 시행해 처음으로 감독집행 작업의 전과정과 각 단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국가 감찰 체제 개혁을 심화해 당내감독과 국가 감찰이 상호 촉진하도록 했다. 2016년말 국가 감찰 체제 개혁이 서막을 열었고 현재 베이징, 산시, 저장(浙江) 3개 시범지역에서 실질적인 진전을거두고 있으며 성·시·현 3급 감찰위원회의 조직 전환 작업이 마무리됐다. 개혁이 진전되면서 조만간 일사분란한 국가반부패 업무 기관이 등장해 공권력을 행 사하는모든 공직자를 감찰할 것이다.

건장입제(建章立制)는 종엄치당의근본강화

<중국공산당 청렴자율 준칙(中國共産黨廉潔自律准則)>을 내놓고 일반 당원과당원 지도자 간부가 높은 기준에 맞춰 이를실천하라는것에서 <중국공산당 기율처벌 조례(中國共産黨紀律處分條例)>를 수정해 기율의 마지노선을 명시한 것까지, 첫당내 문책 조례를 내놓아 문책 작업의 제도화·단계화를실현한것에서 <당정 지도자 간부 선발 임용 작업 조례(黨政領導幹部選拔任用工作條例)> 수정과 <‘부패 간부선발’방지에 관한 의견(關于防止幹部“帶病提拔”的意見)> 발표 등까지, 엄격한 공직자 관리와 관리 선발 및 임용의 완벽한사슬이 마련됐다. 이 같은‘건장입제(建章立制,규정과 제도의 확립)’는 전면적인 종엄치당의근본을 강화했다.

5년 동안 당내 법규 확립의 발걸음이빨라졌고 중앙은 80개에 가까운 당내 법규를 공포하거나 수정했다. 이는 현재 당내 법규의 40%가 넘는 것으로 전면적인종엄치당을 계속할 수 있는 규칙과 근거를 마련해주었다. 2016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8차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는 전면적인 종엄치당을 주제로 연구해<새로운 상황에서의 당내 정치 생활에 관한 약간의 준칙(關于新形勢下黨內政治生活的若幹准則)>과 <중국공산당 당내 감독조례(中國共産黨黨內監督條例)>를 심의통과시켜 전면적인 종엄치당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인심은 가장 큰 정치이고 정의는 가장강력한힘이다.지난5년동안전면적인종엄치당의 위대한 실천을 통해 민심의 흐름을만들어냈고,당의집정근간을튼튼하게했으며, 보다 왕성한 생명력과 강인한 전투력을 지닌 당을 만들어냄으로써 당과국가의 각 사업에 든든한 정치적 뒷받침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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