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을점점더열어놓는중국

글|메이신위(梅新育 ),상무부연구원연구원

China (Korean) - - CONTENTS -

10월 18일,시진핑(習近平) 총서기는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이하 19차 당대회) 업무보고에서“중국은 대외개방이라는 기본 국책을 이어가며 대문을 열고 건설을 추진하겠다”,“무역을 활성화하고 투자의 자유화와 편의성을 제고하겠다”고언급한 바 있다. 이를 통해서도 알 수있듯이, 중국은 앞으로도 나라의 빗장을 걸어 잠그기는 커녕 점점 더 활짝문호를 개방해 나갈 것이다.

앞서 10월 17일 영국에서는 그레그 클라크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장관이 자국의 외자기업 인수합병(M&A) 심사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강화하겠다는 안건을 제시했다. 영국의현행 법률에 따르면 지금은 영국에서의 매출액이 7000만 파운드(약 1044억원) 또는 시장점유율이 25%를 넘는회사에 한해서만 정부가 M&A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클라크장관은 심사기준을 영국에서의 매출액기준을 100만 파운드로 낮추고, 시장점유율 25% 기준은 폐지하는 방안을제시했다.

여기서 영국이 자유방임철학과 자유무역이론의 본고장이자 지난 세기유럽에서 가장 자유롭고 개방됐던 주요국 중 하나로 불려왔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도 등 고전경제학파들의 고향인 영국의 재무장관들이 반(反)자유투자의 관점을 제기하는 것이 조금 아이러니하게 느껴지지는 않는가?

이뿐만이 아니다. 독일은 이미 외국 자본의 M&A를 제한하는 새로운 법령을 공포해 시행 중이다. 게다가새로운 보호주의 정책은 유로존과 유럽연합(EU)의 양대 기둥인 프랑스와이탈리아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EU전체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여기에 트럼프는 대외경제정책 기조로‘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들고 나온 상황이다.

중국과 서방의 판이하게 다른 정신 상태를 이보다 더 잘 드러내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 전자는 스스로에대한 자신감에 가득 차 외국인과 외국자본에 대한 개방을 한층 더 확대하는반면, 후자는 자신의 사회경제 발전에필요한 외국 자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다.

1840년 영국 함대는 아편과 대포로 굳게 닫혀 있던 청나라의 문호를열어젖혔다. 그로부터 177년이 지난오늘, 몰라보게 강대해진 중국과 중화민족은 전과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세상의 동쪽에 우뚝 섰다. 하지만 서방국은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다.

사실상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인류가 직면한 도전을 혼자서 감당해 낼나라는 없을 것이다.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홀로 외딴 섬으로 돌아갈수 있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중국이계속해서 세계 인민들을 향해“한 마음으로 합심하고 인류 운명공동체를만들어 나가자”고 촉구하는 이유도 바로이 때문이다.

세상에 온갖 상인이 운집하는 모습이야말로 흥성할 징조다. 글로벌화의 측면에서 중국은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고, 자유무역구 조성과 개방형세계경제의 건설을 촉진한다. 19차 당대회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중국이 굳건한 개방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세 알 수 있다. 19차 당대회업무보고에는 앞으로 일대일로 건설을구심점으로 외자도입(引進來)과 해외진출(走出去)을 함께 중시하고‘공동협의(共商)·공동 건설(共建)·공동향유(共享)’라는 원칙을 존중하며, 혁신능력과 개방협력을 강화해 육해(陸海)와 안팎(内外)이 서로 연동하고 동서(東西)가 양방향으로 협력하는 개방구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거부 정치(Vetocracy)’의 늪에빠져 논쟁 대응에만 급급해 허송세월하는 서방국과 달리, 중국은 세계 여타 대국을 넘어서는 거시경제와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고, 엄격한당 관리(從嚴治黨·종업치당)를 통해 응집력과 실행력도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중국은 앞으로 자유무역의 기수(旗手)라는 타이틀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국력을 초월하는 약속도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더 많은노력을 기울이며, 시장의 진입문턱을낮추기 위해 더 큰 한 걸음을 내디딜것이다.

판이하게 다른 동서양의 정신상태와 정책 기조……이 모든 것들을 꼼꼼히 비교해 본다면 답이 나올 것이다.해외의 야심찬 투자자들, 뛰어난 능력을 갖춘 기술인재들이 중국시장에 왜뛰어들지 않겠는가?

Newspapers in Korean

Newspapers from China

© PressRead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