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외교’는남북관계의역사적전환점이 될수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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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뉴린제(牛林傑),산둥(山東)대학교동북아학원교수

차관급 실무회담에서 양측은 11개항의 합의를 이루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공동보도문에는조선반도기를앞세운개 회식 공동입장,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 일팀구성등이포함됐다. 이번 남북 회담이 주목을 끄는 이 유는 현재 조선반도가 핵문제로 인하여 전쟁에 근접한 대치 상황이라는 점 때 문이다. 어떤 호전의 조짐을 가져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조선반도가 다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궤도에 복귀했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은 평창 동계올림 픽을 계기로 이루어진 것으로 조선반도 정세 발전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지 아직 정의하기 어렵다.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사태의 추이에 달려있기 때문이 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 회담이 조선반 도 정세에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말하면,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조선반도 정세 를 잠깐 완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 것에 불과하며, 만약 남북관계를 장 기적으로 호전시키고자 한다면 관련 각 국의일정한전략적조정이 필요하다. 모처럼찾아온호전의기회를덧없이 흘려버린다면조선반도는더욱더긴장이 고조되거나 혹은 통제력을 잃게 되어 조 선반도에서어떤일이일어날지어느누 구도예측하기힘들다는분석도있다. 현재 조선은 핵·미사일 실험을 잠 정 중단한 상태이다. 만약 이런 중단이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면 틀림없이 조선반도의 평화 와안정에큰도움이될것이다.이는또 한 조선반도 비핵화의 길로 가는 과정에 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이다. 한미 는 우선 이런 이치를 알아야 하고, 조선 이 핵·미사일 실험의 중단 상태를 유지 하도록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 요하다.예를들면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지한다든가, 조선이 핵·미사일 실험 을 중단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화·교류 협력·대북지원등의노력이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잠정 중단한 것은 조선의 핵 보유를 묵인했다고는 볼 수 없다.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의지이며, 안보 리 제재 결의 역시 이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엄중한 유엔 제재는 시간이 갈수 록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워싱턴은 조선이 다시는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 하지못하도록타협점을찾아야 한다. 만약 한미가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의 조선반도 정세의 완화를‘일시 적인 성격’으로 정의하고 모처럼의 기 회에 어떠한 노력도 안하면서 조선에게 만 일방적인 후퇴를 강요한다면 조선반 도 정세는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우 담화’처럼 올림픽 기간 동안만 반짝하 다 끝날 수도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남과 동시에 다시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는상태로바뀌게될 것이다. 이번‘올림픽 외교’는 작년 조선 의 제6차 핵실험으로 고조되던 조선반 도 정세를 어느 정도는 변화시켰고, 역 사적인 계기라고할수 있다. 앞으로남 북관계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가갈 지는관련국들의노력에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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