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괴롭히는 국가파산의 위기

Minju Joson - - 민주조선 - 본사기자 남 천 웅

미국에서 10월 1일부터새 회계년도가 시작되는것과관련하여 벌써부터 극도의 불안감이 나돌고있다.새 회계년도예산안을 놓고 국회와 행정부사이의 아귀다툼이 격화되고있기때문이다.

지난 5월 5일 미국회 상원은치렬한론의끝에새예산안을통과시켰으며 하원도 찬성표를던지였다.

새 예산안의 기본쟁점은 국방비를 늘이고 대신 사회계획들에대한 지출을 삭감할것인가 아니면 국방비를 줄이고 사회계획들에대한지출을늘일것인가하는문제였다.

공화당내에서도 의견들이 엇갈리였지만 어쨌든 강경매파인공화당이 국회를 장악하고있는것만큼국방비를늘일데대한예산안이 통과되였다.

새 예산안은 국방비지출을 현회계년도보다 약 380억US$늘이는 동시에 일련의 사회계획들에 대한 지출을 삭감하는것으로 되여있다.

이에 대해 지금 미행정부가결사반대해나서고있다.미행정부는 공화당주도의 국회가 통과 시킨 새 회계년도예산안을 절대로 찬성할수 없으며 대통령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기어이 저지시키겠다고 윽윽 벼르고있다.

미행정부가 국회의 새 회계년도예산안을 그토록 반대하는 리유는 그것이 래년도에 있게 될새 대통령선거에 부정적영향을미치게 될것을 우려하고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만약 미행정부가 공화당의 의사대로 국방비를 늘이고 사회계획들에대한지출을삭감하는방안을 받아들이는 경우 중산층들의불만을야기시켜자기의주요지지표밭을 잃어버리고 선거에서 패할수 있는 상황을 면할수없게된다.때문에올해2월미행정부는 사회계획들에 대한 지출삭감을 반대하고 부유계층들에대한세금부담을늘일데대한내용을담은새예산안을국회에제출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예산안이 부결당하고 공화당의 의사가담긴새예산안이국회에서통과되다나니 행정부와 민주당성원들의 심사가 말이 아니다.민주당원들은 《새 예산안이 부당하다.불균형적이고 신중하지 못하며 일부 사람들은 비도덕적이라고 간주하고있다.》고 국회를 공격해나서고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국회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국회상하원 모두를 공화당에 빼앗기다보니 아무리 국회에 대고주먹질을 해대도 별수 없는 노릇이다.

민주당이 믿을것이란 국회결의를 무산시킬수 있는 대통령거부권밖에 없기때문에 여기에 많은 기대를 걸고있다.

대통령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공화당의 새 예산안을 반드시 저지시키고 대통령선거에서 반드시 이기고야말겠다는것이 행정부와 민주당의 대응전략이다.

공화당역시 이번 기회에 민주당을 골탕먹이고 기어이 정권을가로타고앉겠다는 야심만만한전략을 추구하고있다.

서로 상반되는 립장을 가지고절대로타협하지않으려는두적수,민주당과 공화당,행정부와국회와의 치렬한 대결전으로 하여 미국정부의 국가유지기능이크게 뒤흔들리고 심지어 마비될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한 견해이다.특히 새 회계년도예산안이확정되지 못하여 10월 1일부터 정부기관들이 페쇄될것이라는여론이벌써부터광범히나돌고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이와 같은비정상적인 사태가 벌어진적이여러번 된다.

2013년에 다음해 회계년도예산안을 민주당과 공화당,행정부와 국회사이에 합의를 보지못하여그해10월1일부터미련방정부가 부분적으로 페쇄되였던 사건이 대표적실례이다.

당시 침략적인 미국의 대외정책으로 하여 채무 기가 악화되는 바람에 16조 7 000억US$로 정한 국가채무한도기준선을올리는가마는가하는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였었다.

이 문제와 관련한 민주당과공화당의의견이크게엇갈리고그것이 끝내 합의되지 못한 결과 약 100만명에 달하는 국가공무원들이 《강제무급휴가》를 강요당하였으며 정부의주요기능이 마비되는 사태까지빚어졌다.

정부의 부분적인 페쇄로 하루에 약 3억US$씩 모두 240억US$의 경제손실이 나고 증권시장들에서 주가가 폭락하는등미국경제가입은손실이이만저만이 아니였다.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미국대통령 오바마의 아시아행각까지 취소될 정도였다.

이러한 악몽의 순간이 바야흐로 또다시 미국에 다가오고있는것이다.

권력을 해서라면 나라의 생사존망도안중에두지않고당파싸움에만 몰두하는것이 미국의정치구조이고 현 실태이다.

당리당략을 해 서로 물고뜯으며 피터지는 싸움으로 소란한 미국,내부가 사분오렬되고 침략과 전쟁에로만 질주하는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행 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채로 파산과 멸망의 구렁텅이로몰아가고있다.

구름이 잦으면 비가 오듯이쩍하면 정부기능이 마비되는 미국의 현실은 《유일초대국》이운명을고할날도멀지않았다는것을 예고해주고있다.

Newspapers in Korean

Newspapers from 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 PressRead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