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시작된北의밀당… “언제든판엎을수있다”위협

美향해보내는‘시그널’은?핵실험장폐기선언으로양보한北맥스선더훈련강행에거부반응

AJU Business Daily - - 뉴스 - 박은주기자 pyinxhu@

북한이 16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기로한남북고위급회담을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을 이유로 중지한다고 이날 새벽통보해 왔다.

이에 북한이 한반도 정세를 판가름할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높이기 위해 한국과 미국 양측과 ‘밀당(밀고당기기)’에 나섰다는분석이나온다.

북한은 과거에도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 예정 일에갑작스럽게회담을취소한바 있다.

2000년 6월 첫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진 5차 남북 장관급회담 개최 당일인2001년 3월 13일 아침, 돌연 회담 불참통보를 했다.

당시 북측의 회담 파기 배경으로, 갓출범한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의 강경한대북태도가있었다는분석이 나왔다. 특히 북·미 제네바기본합의파기움직임이결정적인영향을끼쳤다는것이다.

결국 5차 장관급회담은 우여곡절 끝에 6개월가량 지난 그해 9월 중순 서울에서 열렸다.

북측의 일방적인 회담 연기 통보는 과거부터 수차례 있었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가 이뤄진 올해에도 북한은 우리측과약속된일정을쥐락펴락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을앞둔 1월 19일 북한은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예술단 사전점검단의 파견을 중지한다고한밤중에전격 통보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남측 언론 보도를거론하며,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했던남북합동문화공연을취소한다고일방적으로통보했다.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도 하루 전 돌연 연기하자고 제안,당초 합의한 예정일보다 하루 늦춰진 5일 개최됐다.

북한은 군사훈련이나 남측 언론 보도,일부인사의발언등을문제삼아회담이열리기 직전 연기하거나 취소하곤 했다. 북한에게 남북 회담 중지는 일종의 의지표명이나 ‘압박전술’ 등으로 쓰이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회담 연기’ 카드 자체보다, 북한이 의도하는 ‘시그널’을 잘 파악해야한다고당부했다.

정구연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회담 파기 당일 통보보다, 북한이 이런 (대화) 추세속에서도중단의지를보였다는걸더욱눈여겨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정 부연구원은 “미국의 북핵 문제 실무자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핵무기를 미국 테네시주(州)의 오크리지로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을펼치며 배드 캅(나쁜 경찰) 역할을 하고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협상 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달갑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북학의 회담 연기는)미국이 계속 강압적으로 나오면 ‘우리도판을 엎을 수 있다’는 의지”라고 분석했다.

현시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을결렬시킬 수 없으니, 가장 낮은 수준인 남북 고위급회담 중지 통보를 통해 미국에 시그널을보냈다는 것이다.

정근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도“북한 입장에서 자신들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선언으로 큰 양보를 하는데, 미국은(맥스선더 한·미연합훈련을강행하며) 작은 양보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일종의시그널일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 원장은 “북한이 판문점 선언에서한·미 연합훈련을 양해했다고 해도 한·미 양국이 규모조차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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