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권익위부터변해야

공익신고자보호법개정안보조금지급상향등추가개정만수년…실효성의문

AJU Business Daily - - 기획 - 신승훈기자 shs@

공익신고자보호법개정안이지난 1일 시행됐다. 기존 공익신고자보호법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는 기존에발의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11건을검토한뒤개정안을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선 크게 세 가지가 추가됐다. △보조금 지급 상향△보호조치 신청 기간 연장 △긴급 구조금제도·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입 등이다.

우선개정안에따르면보상금의지급한도액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났다. 보상금을 늘려 공익신고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보호조치신청기간을 3개월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해 공익신고자 보호 기간을 늘렸다. 이밖에공익신고자에대한보호조치가결정된후 2년 동안권익위에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토록해 공익신고자보호에힘썼다는평가를받는다.

긴급 구조금제도의 경우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전에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공익신고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는것을막도록 했다. 특히 제조물·하도급법에서 주로 적용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공익신고 분야에도입해 공익신고자가 정신적·신체적·직접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수있도록 했다.

권익위는 개정이유에서 “공익신고신고가필요한영역이제외되었고, 신고자보호등에관한사항이충분하지 못해 신고 활성화에 장애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공익신고대상분야를확대하고권익위에주기적점검의무등을부과해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강화하고자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매년 공익신고자가 감소하는 상황은 권익위가 풀어야 할 숙제다. 권익위에따르면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이후 지난해 6월까지 총2만2817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2015년 5771건, 2016년 2611건, 2017년 1000여건에 머물렀다.공익신고가 감소한 이유로는 내부신고로 인한 불이익 우려가 가장큰 문제로 꼽힌다. 이번 개정안에포함된공익신고자보호조치신청기간 연장이 불이익 우려를 불식시킬수있을지는미지수다.

일각에선개정안의실효성에의문을 제기한다. 해당 법을 집행하는 권익위가 실제로는 적극적이지않다는 이유에서다. 한 공익신고자는 “법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권익위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놓고 손을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권익위가바뀌지않으면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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