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근무中企,신규채용1명당100만원까지3년간지원

노동시간단축지원대책노동생산성감소대량실업우려213억지원대책혈세땜질지적도

AJU Business Daily - - 종합 - 원승일기자 won@

노동시간을 52시간 단축한 중소기업은근로자 1명당 최대 40만원까지 임금이 보전된다. 또 신규 채용을 1명 할 때마다 최대3년간 100만원까지 인건비도지원된다.

올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 △2020년 1월 1일부터 50~299인 기업△2021년 7월 1일부터 5~49인 기업이 노동시간을주52시간으로줄여야 한다.

정부는노동시간단축이현장에안착될수 있도록, 근로자와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등부담을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방송업 등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의 경우, 일괄적으로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 적용되면서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당분간 제조업 등의 노동 생산성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 대량 실업에 대한 우려도커지고 있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를열고이같은내용의 ‘노동시간 단축현장안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개편한다. 이 사업은 기업이 노동시간을 줄이고 근로자 채용을 늘릴 경우,신규 채용 근로자 인건비 및 기존 근로자임금감소분을정부가일정기간지원하는 제도다.

우선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데 따른 임금 감소분을 사업주가 보전할경우, 재직자 1인당 10만에서 40만원까지최대3년간 지원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주 최대 52시간 노동이적용되는 300인 이상대기업의 경우,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인건비 지원금이 월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다.

2020년부터 적용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이 법정 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노동시간을줄이면신규채용지원금이월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르고, 지원 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등 다양한 고용 장려금도70%까지 추가 지급한다. 노동시간을 선제적으로 줄인 기업에 공공조달 참여 시 가산점을 주고,정책자금도우선지원한다.

정부는이를 위해 213억원의 예산을투입한다. 하지만근로시간단축으로줄어든민간기업의임금을국민세금으로보전해준다는비난도 거세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에 이어, 이번 지원대책도 혈세로땜질하려한다는지적이 나온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간이 단축될 경우 △일자리 창출 △산업재해 감소 △노동생산성 증가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지만, 최근 부정적인측면만이강조되는것 같다”며 “정부는 일각에서우려하는부작용을최소화하고당초 의도했던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지원대책’을 7개 부처실무자들과함께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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