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정부예산460조원육박또역대급규모

부처요구안올해보다6.8%증가

AJU Business Daily - - 첫장 - 이경태기자 biggerthanseoul@

정부가 요구한 내년 예산안이 460조원에 육박하는 슈퍼예산을 예고하고 있다. 또다시 역대 최고규모를갈아치우며최근7년래가장높은증가율을기록할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교육·국방·고용·남북교류 분야가 증액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농림·환경 분야는내년에도감액이불가피해졌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각 부처가 올해보다 6.8%증가한 458조1000억원의 내년도 예산 요구안을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서 예산은 322조원으로 올해 296조2000억원 대비 25조8000억원(8.7%)이 늘었다. 또기금은 136조1000억원으로 올해 132조6000억원 대비 3조5000억원(2.6%)이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 요구안 증가율은 6.8%에 달하는데,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제 최근증가율을 보면, △2013년 6.5% △2014년 6.6% △2015년 6.0% △2016년 4.1% △2017년 3.0% △2018년 6.0% 등이다.

분야별로는 △복지 △교육 △R&D △산업 △국방 △외교·통일 등 분야에서 올해 대비 증액이요구됐다. 복지에서 △기초연금 △아동수당 △구직급여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등 국정과제 확대요구로 6.3%가 증가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요구등으로 11.2%가 늘었다.

연구·개발(R&D)의 경우,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확대요구등을중심으로 2.3%가 증가했다. 산업분야에서도△신재생에너지△창업지원확대등명목으로 0.8%의 예산안확대가요구됐다.

국방에서는 △군 인력 증원 △방위력 개선 확대 요구로 8.4%가 증가했다. 외교·통일에서는 △남북교류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요구로6.2%가 늘었다. 공공질서·안전의 경우, 재난예방인프라 확대 요구로 4.7%가 증가했고 일반·지방행정의 경우, 지방교부세증가등으로 10.9%가 늘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농림 △환경등 분야는 올해 대비 감액 요구됐다. SOC에서는그간 축적된 SOC 스톡및이월금등을고려해10.8%가 감소했다.

농림분야에서는쌀값상승에따른변동직불금축소 등으로 4.1%가 줄었으며, 환경에서는 환경기초시설 인프라 감축 등으로 3.9%가 감소했다.문화에서는평창동계올림픽지원완료등에따라체육·관광중심으로 3.8%가 줄었다.

정부의 내년도 요구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가과거대선시절 주장했던, 집권시재정지출증가율을 7%로 하겠다는 구상과도 상당부분 가까워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렇다 보니 이번 요구안이문재인 정부의소득주도성장에힘을 모아줄것으로관측된다.

앞서 지난 3월 기재부는 각 부처별로 △청년일자리창출 △저출산·고령화 대응△혁신성장△국민안전등4대중점투자분야를강조하기도했다.

그러나재정투입만으로는국정운영이다소한계에 부딪힐 수 있어 혁신성장 등 추가적인 대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정정책결과가공공부문일자리에이어민간부문까지이어져야한다는조언도뒤따른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혁신성장을통한 일자리 창출이 반영돼야 재정 부담도 완화되며 소득주도성장론 역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3년 연속 추경을 고려하지않도록 재정확장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에 정부가힘을쏟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19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확정해 오는 9월 2일까지국회에제출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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