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원구성부터”…국회정상화시동

민주당압승에도‘여소야대’여전교섭단체4당체제…복잡한셈법국회의장·원구성협상진통예고

AJU Business Daily - - 포스트 6·13 - 서민지기자 vitaminji@

‘6월 지방선거’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자,멈춰섰던국회가 다시돌아가기 시작했다.여야가 선거 지원 유세에 당력을 집중해‘개점휴업’ 상태였던 6월 임시국회가 20대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시작으로 다시가동될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상임위원회 구성 등 원 구성 협상은 시급한 국회의 과제다. 지난달 29일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의 임기가 끝나면서 국회지도부 공백 상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오는 30일 경찰청장의 임기가 만료되면서,청문회 진행을 위해서도 원 구성을 해야한다.

이번 선거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당장 14일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이어11명의 재·보궐 선거 당선자를 축하하는자리를마련하면서동시에원구성협상을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를 정상화하기위한원구성협상등이다음주부터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재·보선 압승을 기반으로 원 구성 협상의 주도권을선점하겠다는뜻이다.

이번 선거 최종개표 결과 민주당은 12개 지역구 가운데 후보를 내지 않은 경북김천 한 곳을 제외한 11곳을 ‘싹쓸이’했다. 13일 오후 6시 투표종료후공개된방송 3사 출구조사 예상 득표율이 불과 1.9% 포인트 차에 불과해 경합지역으로 분류됐던 충북 제천·단양 역시 이후삼 민주당 후보가 47.7%의 득표율로 엄태영 자유한국당후보(44.9%)를 꺾고 극적으로 당선됐다.반면 한국당은 경북 김천 단 1곳에서만 당선자를 냈다.

재·보선 결과에 따라서 기존 119석이었던 민주당의 원내 의석은 130석으로 늘어원내 1당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했다. 한국당은 113석으로 제자리걸음에 그쳤다. 두당간 의석수 차는 6석에서 17석으로 더욱확대된셈이다.

하지만 이런 결과에도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보인다. 130석 의석의 원내 1당이지만 기존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는 변함없기때문이다.

게다가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 배분은 연동돼 있기 때문에 협상에 착수해도복잡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20대국회초반과는달리지금은 민주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이 구성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4당체제로재편되면서각당의셈법이모두다른점도변수중 하나다.

국회의장선출을둘러싼여야간이견에그동안 원 구성 협상은 첫발도 떼지 못했다. 원내 2당인 한국당이 12곳의 국회의원재·보선 결과에 따라 의석 분포가 달라질수있다며협상시점을지방선거이후로제시했던영향이 컸다.

우선, 재·보선 승리 결과 한국당보다 몸집을 더 불린 민주당은 원내 1당이 의장을맡는다는관행을지켜야한다는논리를내세우며야당을압박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즉 청와대를 소관 기관으로 둔 운영위원장의 탈환을 노리며 다음 주 초까지 각의원에게 선호하는 상임위 3개를 받아 빠 른시일내배정할방침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홍 원내대표 중심으로 후반기 원 구성을 잘해 내고, 문희상 의원을 의장님으로 모실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제1당 입지를 만들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추 대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성실히좋은성과를낼수있도록더열심히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다수당이 의장을 자동으로 맡으라는 법은 없다’며 견제구를 날려놓은 상황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에 국회의장 자리를 쉽게 내줄 수 없으며 국회 운영위원장과법사위원장 ‘동시 사수’를 목표로내걸었다. 바른미래당, 평화당,정의당도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자리등을 놓고 양보 없는 원 구성 협상에 나설 태세를 갖췄다.

다만, 야권발(發) 정계개편 가능성이란큰변수도 존재한다. 정치권안팎에선당장홍준표자유한국당대표가 사퇴했고, 바른미래당역시거센후폭풍에직면한상황에서 원 구성 논의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을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정계개편 소용돌이속에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면 6월 국회가‘빈손’으로 끝나는것은물론이고정기국회까지장기공백상태가이어질것이란전망까지 제기된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다른 당이 수습돼야 하지 않겠나”라면서 “협상은 이번 주말을 넘기면서 시작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치안공백이 생기면안 된다. 경찰청장 청문회가 정식 절차를밟으려면 그 전에 원 구성 협상을 시급하게마쳐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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