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6·15공동선언18주년…북미6·12공동성명과닮은점은 적대해소로신뢰쌓아비핵화…정상간첫서명

한반도평화시대로가는‘위업’불신넘어선새관계개선기대

AJU Business Daily - - 北美정상회담이후 - 강정숙기자 shu@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세기의 담판 싱가포르회담을통해 ‘새로운 관계 수립’을약속했다.

북·미 정상이 합의한 ‘6·12 공동성명’은 북·미 양국간 현안을 푸는 여러 원칙들중에서도가장먼저양국관계의개선을 명시했는데 △1항 신(新) 북미관계 수립△2항은 영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3항 북한의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노력 △ 4항 한국전미군 포로·실종자유해발굴을담았다.

현재 한반도 상황이 상호 불신에서 출발하고 있는 만큼, 북·미 관계 개선 노력을 바탕으로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이루겠다는의지로 읽힌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실장은 “국제적 차원에서 보면 비핵화가우선 합의사항이지만, 쌍무 정상회담 상‘새로운 관계 수립’이 선행된 것”이라면서“비핵화는 새로운 관계 수립이라는 목표로가는과정이자수단으로인식한것”이라고분석했다.

이런 면에서 이번 6·12 공동성명은남북 정상이 18년 전 처음 만나 합의한‘6·15공동선언’을 떠오르게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정상회담 합의인 ‘6·15 공동선언’의핵심도 ‘남북 간신뢰 쌓기’였다.

6.15 공동선언의 1항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서로힘을합쳐자주적으로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로 남북의 관계를 재 수립하자는내용이다.

이외에도 선언문에는 인도적 문제의해결, 경제협력을 비롯한 사회문화 교류의 활성화, 당국간 대화의 개최 등을 담았다.

또 북·미 6·12 공동성명에최고지도자의상호방문과고위급당국회담등을담은것도 6·15공동선언과 닮았다.

특히 형식적으로도 이번 공동성명은6·15선언과 마찬가지로 적대관계에 있는양 정상이 직접 서명한 첫 합의문서라는 공통점을가지고 있다.

18년 전 남북정상이 처음으로 회담을해 ‘6·15 공동선언문’이라는 결실을 맺고남북간교류가시작된 것처럼, 북한과미국도이번 ‘6·12 공동선언문’을 계기로양측이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관계를만들어나갈것으로 보인다.

물론 2000년 6·15공동선언문에 앞서1994년 북·미 기본합의와 2005년 9·19공동성명도 있지만 이들 합의는 북핵문제 해결을 기본 목표로 다른 사안을 부수적 관심사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6·12공동선언문과 6·15공동선언문과는결을달리한다.

또 2000년 조명록당시국방위원회제 1부위원장이 미국을방문해 발표한 조미(朝美)공동코뮈니케 역시 북·미 정상 간합의가아닌보도문의형태였다.

아울러 남북 간에도 지난 1972년 적십자 접촉을 시작으로 남북대화가 시작되면서 ‘7·4공동성명’을 만들었지만이는자발적 남북화해 추진이라기 보다 미·중관계의 진전 속에서 어부지리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또 19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도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라는 현실적위기감 속에 회담에나온북한이수동적으로 합의를 체결함으로써 합의한 내용이이행되는데는한계가 있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4일 6·15 남북 정상회담 18주년 기념 행사위원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63빌딩 별관 4층 라벤더홀에서 “남북관계 발전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북·미 관계 진전을 촉진하고 비핵화진전과 북·미 관계개선이남북관계를한단계더발전시키는선순환구조를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판문점선언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면서 남북관계를지속가능하게발전시켜갈 것”이라고다짐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지금이) 한반도평화정착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서울 영등포구 63 컨벤션센터에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18주년 기념식에서 이라 헬판드 핵전쟁방지국제의사협회(1985 노벨평화상 수상 단체) 공동대표(왼쪽 셋째), 리사 클락 국제평화국(1910년 노벨평화상 수상단체) 대표(맨 오른쪽), 조이스 아즐루니 미국퀘이커봉사위원회(1947년 노벨평화상 수상단체) 사무총장(왼쪽 넷째)등참석자들이조명균통일부장관의발언을들은뒤박수를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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