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모든한미연합훈련중단해달라”

남북장성급회담서요청독수리훈련등중단·축소가능성군통신선복원·핫라인개설논의

AJU Business Daily - - 北美정상회담이후 - 성동규기자 dongkuri@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중지’를 언급한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을 근거로 오는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비롯한 한미연합훈련의중단을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진행될 독수리(FE)·키리졸브(KR) 연습 등도 중단되거나 대폭 축소될가능성이커졌다.

남북 군 당국은 14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제8차 남북 장성급 회담을 개최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방안을논의했다.

양측은지난 11년간 단절된 남북 군사당국간소통채널확보필요성에공감대를 형성하고 군 통신선 복원과 합참의장급 핫라인 개설 방안을 논의했다. 또 판문점선언에서 비무장지대(DMZ) 내중화기철수와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의평화구역 설정에 합의한 만큼 이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 정례화 방안도 논의됐다.문재인대통령이지난6일현충일추념식때 언급한 DMZ 내 6ㆍ25 전사자 유해공동발굴 사업도 제안했고, 북측도 긍정적입장을보인것으로전해졌다.

전문가들은 한미군사훈련 중지 논란과 관련해 “이제 ‘디테일의 악마’와 싸울차례”라고입을 모았다.

남성욱 고려대학교 통일외교안보학과교수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연합 훈련 등 위협요소가 제거되면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한다는 큰 줄기가 잡혔다”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이어 “한미가 UFG 훈련을취소하는등성의를보인만큼북한이곧바로 이에 상응하는 행동에 나서지 않을수 있다”며 “실무자들이 북한 비핵화 진행속도에 대한 절충점을 마련, 우리만 양보한다는 부정 여론이 형성되지 않도록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목적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초점이맞춰져있어한반도안보공백등 너무 확대해석할 필요성이 없다는의견도제기됐다.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 “연합훈련 중단은 핵실험 중지와미사일발사시험시설폐기등북한의선제적조치에주는 ‘당근’과 같다”며 “동시에 우리에겐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한미 FTA 등 경제 문제 등과 연계된 폭탄”이라고전제했다.

다만 김 교수는 “한미가 우여곡절 끝에긍정적인합의를도출해낸다면이부분은 자연스레 해결되지 않을까 한다”고덧붙였다.

이런주장과반대로북한의요구에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도있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은 아직 실질적인비핵화 절차에 돌입하지 않았다”며 “올해 UFG 훈련이 중단된다면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작은 디테일을 계속해서놓치다 보면 북한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면서 “북한은 파키스탄과 같이 미국으로부터 핵동결 등을 조건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묵인받을 가능성을완전히배제하긴어렵다”고 내다봤다.

남북장성급회담수석대표를맡은김도균국방부 대북정책관(오른쪽)을 비롯한 남측 대표단이 14일 경기도파주시판문점북측통일각에서 열린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 참석하기 위해군사분계선을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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