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이어러시아도“대북제재해제”요구

유엔러대사“완화조치검토해야”앞서중국도“제재조정규정있어”폼페이오“비핵화이전까지유지”

AJU Business Daily - - 北美정상회담이후 - 윤이현기자yhyoon@

지난 12일 개최된 역사적 북·미 정상회담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외교적 대화 진전을 명분으로 유엔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까지는 강력한제재가 유지되어야 한다는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바실리 네벤지아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지난 북·미정상회담의 비핵화 합의에 따라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며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생각”이라고 밝혔다.

네벤지아 대사는 “상호적인 트랙에서진전이 있다. 쌍방향 길이 있어야 한다”며“물론 반대편은 앞으로 나아가도록 격려를받아야한다”고 말했다.

이번달 안보리 의장직을 맡고 있는 네벤지아 대사는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안보리 회의 가능성에 대해“아직 아무런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관련 인사들로부터 얘기를 듣는 것은 매우흥미로운일”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행에 전용기를 내주는 등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후견자’를 자처한 중국의 입장도러시아와 같다. 앞서 12일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북미 정상회담 직후 가진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결의를 이행하거나 준수하는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제재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안보리 규정 이 있다”면서 “이는 관련제재를중단하거나해제하는것을포함한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채택한 결의안 제2397호를 비롯해 그동안 총 10차례에 걸쳐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유엔 안보리는 조만간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구체적인일정은마련되지않았다.

중·러의 제재해제목소리와는달리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북한이 완전히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때까지 강력한 제재를유지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4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일 외무장관 후기자회견에서 “완전한 비핵화 전에 경제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해 준 과거의 실수는다시없을것이다”고 말했다.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 13일 (현지시간) 싱가포르를출국하기전전용기에서이뤄진인터뷰에서 “미국은 결코 주한미군 병력을 감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은 트럼프가 12일김정은과의정상회동후기자회견하는 모습.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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