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합의문을보는중국의고민

AJU Business Daily - - 北美정상회담이후 - 동아시아평화연구원장중국차하얼(察哈尔)학회고급연구위원

세기의 만남으로 남을첫 북·미 정상회담이 끝났다. 올해 두차례 남북 정상회담에이어북·미정상회담까지순조롭게끝난것은한반도가탈냉전구도에진입함을의미한다.하지만중국의고민도깊어졌다.

준숙제 합의문,트럼프가김정은에게내

북·미 정상은 싱가포르에서 6·12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필자는 △ 북·미 관계정상화 △ 평화체제 구축 △ 완전한 비핵화 △ 전쟁포로 유해 송환으로 요약되는공동합의문에다음과같은 트럼프 대통령의의중이반영됐다고생각한다.

우선, 세 가지를 주목해야 한다. 첫째,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체면을 최대한 배려했다. 둘째, 미국은 합의조항순서를배려해북한의 ‘벼랑 끝 전술’을 원천 봉쇄했다. 셋째, 미국은 북한에게어떠한보상이나지원도언급하지않았다.

구체적으로 보자. 첫째, ‘북·미 관계 정상화’를 합의문의 첫 조항으로 선택해 북한 내부에서의 김 위원장의 체면을 챙겼다. 김 위원장은 군부, 반대세력과 북한 주민에게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크게 내세울수있게 됐다.

둘째, 평화체제 구축은 미래 목표를 강조한 것으로 남북 모두를 배려한 결과물이다. 북·미 관계 정상화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방향성을 제시해 한국과 북한내부의잠재적 반(反)김정은 세력도이흐름에동참할것을요구한 셈이다.

셋째, 미국의 확고한 전제조건인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져야 함도 강조했다. 이는북한에건네는 경고이자 한·미 등주변 국에당위성을강조한 것이다.

넷째, 유해송환은 합의문에 대한미국 내 반대 세력무마용이자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일종의 ‘물타기’다.이역시김위원장에대한 배려다.

요약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고난도의전술적 배려로 명확한 전략적 목표를 북한에게 강제하는 협상력을 발휘했다. 김위원장은 평양으로 돌아가 비핵화를 위해필요한조치를수행해야 한다.

말 만들기 좋아하는 이들은 이번 정상회담의 승자가 북한이라거나, 중국 혹은싱가포르라고 하지만 외교의 장에 일방적승패는 없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준 숙제를 마무리해야 하고,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 중국의‘차이나패싱’ 우려도진행형이다.

역할강조하는중국

이번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중국의반응은계속달라졌다.

초기 남·북·미 종전선언이 언급된 시기중국은 이해당사국으로 종전선언에 참여해야 한다며 초조함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4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미 종전선언이다시언급되자중국은역할론을반복해서강조했다.

지난 9~10일 칭다오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개최 당시에는 북·중 3차정상회담 혹은 북·중·러 3국 정상회담 가능성을언론에흘리는방식으로초조감을보였다.

하지만 종전선언 참여와 김 위원장의칭다오 방문이 여의치 않자 중국은 전용기 대여로 나름의 ‘역할찾기’를 시도했다.여기에세가지의미까지부여했다.

첫째, 중국역할론이다. 북한이 정상 국가로 가는 길과 한반도 평화 여정에 중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차이나패싱은없다고안도했다. 셋째, 북·중관계가과거 ‘혈맹’ 수준을회복했다고봤다.

하지만 이 속에서 차이나패싱에 대한중국의 우려가 크고 또, 차이나패싱 활용전술이 유용함을 재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차이나패싱을 우려해 실리를 택했고,북한은 중국의 약점을 이용했을 뿐이다.북·중관계는아직도조정의과정에 있다.

철수원하고북한친미화‘경계’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반기는 중국은북·미 관계 정상화 후 두 가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벌써 주장한다. 하나는 전시전작권을한국에돌려주고미군이철수해야한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미군 철수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가져가라는것이다.

동시에 두 가지를 우려한다. 첫째, 미국이 미·일 동맹을더욱강화해중국을압박할 가능성이다. 또, 북·미 관계 정상화가북한의친미화로이어지는것을극도로경계한다.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는 물론 친미화도 막아야 하는 새로운 ‘한반도 딜레마’에 빠졌다.

남북의 3·4차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이후 남북, 북·미, 남·북·미 간회담 등이 정례화되면 이는 한반도가 탈냉전 구도에 진입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중국입장에서는본격적인 미·중 신(新)냉전시대시작을의미할수도 있다.

중국은차이나패싱우려에더해새로운한반도 딜레마에 빠졌다. 북한 비핵화를추진하면서 친미화도 막아야 할 중국의‘역할’이 건설적일 수 있을까. 자국 이익을위해 남북 또는 남·북·미 갈등을 유발해‘현상 유지’하는것을 ‘건설적 역할’로 삼은것은아닐지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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