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조선업종사자2년새반토막…인력감축아직도‘진행형’

끝없는조선업發 ‘고용위기’고용위기지역모두조선업밀집지자구노력없으면추가감원불가피

AJU Business Daily - - 해운·조선 - 최윤신기자 cys720@

조선업 고용한파가 심각하다. 조선업이밀집한울산·경남과전남·북에서취업자가대폭줄어들었다.

정부는 8곳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감행하고 있지만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게 전문가들의진단이다.

◆‘고용위기지역’ 8곳모두조선업불황

이원인

정부는 지난 4월 5일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고성군·통영시·창원시 진해구,울산시 동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어지난달 3일에는현대미포조선과 대불국가산업단지 등이 위치한 영암과 목포를 고용위기지역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이들 지역은 모두 조선업이 밀집한 곳이다.

조선업은 대표적 노동집약산업으로그간 지역경제를 책임져왔다. 하지만 조 선업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실업자를 쏟아내자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실정이다.

거제시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사실상 지역경제를 이끌어 왔으며 현대중공업은 울산시 경제에 막대한 공헌을 해왔다. 비단 대형 조선사가 아니더라도 창원시의 STX조선해양, 통영시의 성동조선해양 등은 지역의 고용을 책임지던회사들이다.

군산시의 경우 한국GM 사태에 따른우려로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됐지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지난해 가동을 멈춘게기저 요인이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흔한 일이 아니다. 고용위기지역은고용보험피보험자가전국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줄거나 구직급여 신규신청자가 전년보다 20% 이상 늘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고 고용부가 현지조사를 실시해 결정한다.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도 거쳐야 한다.

2009년 쌍용차 구조조정을 겪은 경기평택시가최초로고용위기지역으로지정된 이후 우리나라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은모두조선업에서비롯됐다.

특히 정부가 한 번에 2곳 이상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 이다. 그만큼조선업불황에따른일자리감소가심각하다는얘기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2015년 20만명을 넘었던 조선‧해양플랜트 종사자 수(협력업체 포함)는 2016년 16만6000여명으로 급감했으며, 이후 지속된구조조정으로 현재 10만 명이 겨우 넘는수준에불과하다.

정부는 조선업종 자체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당초 2016년 7월부터 1년간 지정할 방침이었는데상황이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자 올해6월까지 1년을 연장한데 이어 최근 또다시 올 연말까지 6개월을 연장했다. 그만큼 조선업계의 고용악화 상황이 장기화되고있다는방증이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관계자는“조선업은양질의일자리를가장많이창출하며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끌어온 산업”이라며 “정부가쏟아지는실업자를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다시 조선업을살리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임금반납 등 자구노력 뒷받침 안되면추가인력감축불가피

최근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신조선 수주량이 늘어나고 곳곳에서 해양플랜트발주 움직임이 관측되는 등 글로벌 조선업황은개선되는모습을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조선업계의 인력 감축은현재진행형이다. 2016년 최악의 수주 공백으로인해일감부족현상이극에달했기 때문이다.조선업일감은수주이후기본설계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바로일감이되지 못한다.

실제로현대중공업은오는 7월부터 일감이 없어 유휴인력이 되는 해양사업부인력을 어떻게 재배치할 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삼성중공업도 올해 추가 인적구조조정이불가피하다고보고 있다.

국내 ‘빅3’ 조선사의 한 임원은 “숙련인력 이탈은 조선소의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라며 “하지만 회사가 적자의 늪에빠져 존폐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라 달리선택의여지가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금반납, 무급순환휴직등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근로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인력규모를 줄이는 것외에는달리방법이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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