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가산금리산정멋대로’…이자장사여전

영업비밀명목비공개고객만피해2금융권법정최고살인금리수준 당국,고금리금융사공개압박불구금리소폭내리고시늉만대책필요

AJU Business Daily - - 금융 - 전운·임애신기자 jw@

금융사들의 들쑥날쑥한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가산금리나목표이익률산정이합리적이지않아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과도하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모범규준을 개선해금리산정체계를 바로잡고, 고금리대출을 일삼는 2금융사들을 공개하겠다고밝혔다. 하지만 당국의 이 같은 엄포에도금융사들의 ‘이자놀이’는 여전한 것으로나타났다.

◆은행예대금리차해마다더커져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가더해져 결정된다.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정하지만 가산금리는 은행별로 대출자의 신용도, 은행의목표를 고려해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은행들은 가산금리 산정 기준을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않고 있다. 이렇다보니 은행들은 경쟁사보다실적이낮거나목표변동에따라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등산출 근거가 부정확하다는지적이많이나오고 있다.

은행들이 지난해 이자로만 거둔 수익은 37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9000억원 증가했다. 대출금리를 높이고예금금리는 낮게 올리는 방식의 손쉬운영업을 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대출금리(평균 3.23%)에서 예금금리(평균 1.20%)를 뺀 예대금리차는 2.03%로2016년(1.95%)보다 0.08%포인트 상승했다.

상황이이렇자금융당국은올해초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손보겠다고 칼을 빼들었다. 이에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일제히낮췄지만그폭은매우미미한것으로드러났다.

실제로 신한‧우리‧KEB하나은행의 1분기 최상위(1~2) 등급 평균 신용대출금리는 각각 4.16%, 3.18%, 4.39%로 전년동기대비 0.1~0.3% 가량 증가한 것으로나타났다. 최다차주(3~4) 등급도 신한은행(4.18%), 우리은행(3.18%), KEB하나은 행(4.93%)은 전년동기대비 0.1~0.3% 가량 올랐다.

은행관계자는 “국내 은행의순이자마진은 2007년까지 2.5% 내외수준을유지하고 있었지만 2017년 말 1.63%로 하락했다”며 “우리나라 은행의 가산금리 수준은미국은행에비해상당히낮은수준으로형성되고있다”고 항변했다.

◆금리산정체계엉망…2금융권은‘살인

금리’

2금융권의 금리는 사실상 법정 최고금리 수준이다. 차주의 신용등급이 낮아연체 우려 때문에 금리를 높게 산정한다고 하지만 객관적인 산정체계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서민들은 20%가 넘는고금리에 시달리며 ‘빚의 굴래’에서 벗어나지못하고 있다.

특히 광고비와 대출모집인 수수료 명목으로소비자에게 5~6% 가량의비용까지 전가하고 있어, 금융당국은이에 대해서도집중단속한다는방침이다.

주요 저축은행의 금리대별 취급비중을살펴보면대부분차주가 20% 이상고금리를적용를적용받고 있다. OK저축은행은전체차주의 91.65%가 20% 이상의대출금리를 적용받고 있었으며, OSB저축은행은 90.49%였다.

이외에도 유진저축은행(85.85%), 예가람저축은행(83.91%), 애큐온저축은행(72%), 스타저축은행(70.94%), 웰컴저축은행(69.09%), 한국투자저축은행 (68.68%), 고려저축은행(63.12%) 등이고금리대출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캐피탈사도 마찬가지다. 오케이저축은행의 계열사인 오케이캐피탈은 전체 차주의 96.47%가 20%이상 대출금리를 적용받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사살상오케이저축은행의 금융 계열사들이 2금융권에서 가장 높은 ‘살인 금리’를 적용하고있는 셈이다.

이어 메리츠캐피탈(82.57%), 롯데캐피탈(52.85%), JT캐피탈(47.76%), 아주캐피탈(44.21%) 순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2금융사들이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을 활용하고 있지만사실상 대부분 차주가 7~10등급의 저신용자가 많기 때문에 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성실하게 상환하는차주에게도계속해서최고금리를적용하고 있어 서민들만 빚의 구렁텅이로 계속내몰리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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