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35층규제·강남북격차해소‘무게’

동북부일자리·문화중심지로탈바꿈25개區에예산골고루반영균형발전2022년까지공공임대등24만호공급

AJU Business Daily - - 부동산 - 강승훈기자shkang@

민선 서울시장 중 처음 3선 고지를 정복한 오른 박원순 시장의 민선 7기 도시계획은 강남북격차 해소에 주력하는 ‘2030 서울플랜’ 연장·확장으로 정리된다. 한강변 층고 제한, 재건축 단지35층 규제 등이 대표적으로 이 방향성을 지속할것으로 보인다.

공약을 보면, ‘2030 서울플랜’에서 설정한 3도심·7광역중심 중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거점을우선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한다. 시 경계의개발 소외지역 12곳은 관문도시로 변화시켜 일자리 및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 사당·도봉·온수·수색일대가1단계 대상이다.

박 시장은 앞서 강북을 찾아 진행한 선거운동중 “재건축 부담금의 결정·부과, 징수가적법하게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력할 것이다. 서울시 귀속분을 저개발지역 기반시설 확충 및 임대주택공급에쓰겠다”고약속한바 있다.

현행 재건축 부담금은 전체 금액에서 정부가50%, 시 20%, 관할 구 30% 수준으로 귀속된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의 재원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조성해활용하는것이다.

서울의 대표적 베드타운으로 인식됐던 수도권 동북부 지역을 일자리·문화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고자 한다. 박 시장은 “몇십 년간 일부 지역이 희생됨으로써 지금과 같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면서 “창동·상계와 함께 수색·상암, 영등 포·여의도, 가산·대림등의저개발지역은일자리·혁신성장거점으로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했다.

관련 법 개정으로 재건축 때 소형임대주택 공급의무화와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 확보를꾀한다. 이외 도시간 교통 불균형 해소에도 앞장선다. 교통 소외지역의 철도를 단계적으로 신설 하고, 강북 경전철 재정 강화 등 ‘3기 도시철도망계획’의실현성도강화한다.

또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 서울 25개 구에 예산을 고루 배분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최소2~3개 구가협력예산을편성해사용토록할계획이다.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는 강남구와 노원구간3.5배 넘게차이나불균형이큰 상황이다. 예산편 성 시 사업의 균형발전기여도를 반영한 ‘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입을 검토한다.

박시장은공공지원형주거재생사업으로주택공급이 원활토록 한다. 공기업·사회적기업 주도로 저층주거지 재생에 나선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저층주거지 환경개선 및 주택공급을 늘린다. 마을단위 종합주거지 재생계획도수립한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도 힘을 싣는다. 서울 구도심을 재생하는 프로젝트를추진해나간다는전략이다.

역세권, 산업단지, 국공유지, 노후공공청사등시내 저밀·저이용 부지와 시설의 복합개발로 주택 공급능력도 제고시킨다. 국공유지 위탁개발,공공청사 복합화로 주변 시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과 각종 인프라를 만든다. 철도와가까운 부지에 업무·상업용 시설 외 청년주택을 공급한다.

박 시장이구상을밝힌 ‘서울형 주거복지 로드맵’은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공지원주택 12만호 공급이 골자다. 다양한주체 참여로 임차형 임대주택 공급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탠다.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도누구나집걱정없이살아갈수있도록관심을 쏟는다.

과거 박 시장은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시 “결혼, 출산과 같은 개인의 선택사항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사회구조적 문제는공공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역설했다. 조만간우리사회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청년과신혼부부들의 주거난 해결에도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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