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를위한서막

AJU Business Daily - - 부동산 -

정전협정 65년 만에한국전쟁당사국인북한과미국의정상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기 위해머리를 맞대었다는것은실로역사적사건이며한반도정세의중대분기점이라말할수있을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의표현대로이번 정상회담은 “마지막 남은 냉전 해체를 위한 세계사적사건”이었다.

양국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보장, 새로운북·미관계 수립, 전사자 유해송환에 관한 4개항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물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관한 구체적사안인북한핵탄두의반출이나폐기 안건, 북한체제보장을 위한 미국의 종전선언이나 남한주둔 미군의 전략자산문제 등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실망감도 있다. 그러나이번합의는항구적한반도평화체제를위한가능성을예고하는것이어서그의미가 크다.

북·미 정상회담 성사까지 많은 걸림돌과 장벽이 있었다. 불신과 오해가 그 주요 원인이다. 미국은 북한을 신뢰하지 않고 정상국가로 인정하기를 꺼렸다. 북한체제 안정성에 대한 의문도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러한 미국의역사적 경험과 인식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호혜적 원칙(reciprocity) 적용에한계가 있었다.

북한 역시 북·미관계 진전의 장벽을 만들었다. 국제사회의 대화 요구와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2017년까지 무모한핵·장거리미사일개발에국가적사활을걸었다.

한반도정세가한때벼랑끝으로몰렸지만두정상은 6월 12일 싱가포르 카펠라호텔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보장 합의문에 조인했다. 이러한 변화는 2018년 구조의논리에서 벗어나 한반도 정세를 움직이는 행위자 중심의전환으로일어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적극적 움직임은북·미 정상회담 성사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있다. 지난 3월 5일 대북특사단의평양방문을통해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했고,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은 북한의비핵화 의제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 5월 27일 2차 남북 정상회담은 꺼진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를 되살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 노력은 이번 북·미 정상의 역사적 만남의마중물역할을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은 결국 우리 문제를우리가 풀어나가자는 것이다.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유도하고 주변국의 이해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면 과거냉전구조의높은장벽도넘어설수있다는 것이다.

북한의변화에도주목해야 한다. 북한은당중심체제의 정상국가 그리고 전략국가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발목 잡는 과거를 청산하고 미국과 거대한 사업을 통해 평화의 전주곡을 만들자”는 언급에주목해야 한다. 북·미 간회담은 남·북·미정상 간 톱 다운(Top-down) 방식의 통큰 결단과 대화를통한신뢰구축의방식으로전개되고 있다.

종합하자면우리정부의한반도평화를위한적극적대북정책 추진과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가 맞아떨어졌고, 트럼프미국대통령의북한핵문제해결을위한관심과의지가새로운한반도정세의전환점을만든 것이다.

향후중요한것은모든문제의원인과근본을파악해야한다는 것이다. 북한핵개발의원인과해결의본질을생각하자.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을 확보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정책적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북한이 미국에바라는 것은 상호불가침 조약이며, 불가역적 체제보장이다. 경제적 보상과 지원은 그다음 문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이전에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 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의 가시적 결과를 도출해야하는변수도고려대상이다.

이번합의문의완성은북한의비핵화에대한의지와신뢰가 전제조건임에 틀림없다. 북한은 이제 북·미, 남북 고위급회담을 숨가쁘게 진행시키면서 신뢰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이미트럼프대통령이언급한북한의‘장거리미사일(ICBM) 엔진 실험장 폐기’ 등 2~3주 안에 북한이 자발적 비핵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미국 역시 과거의 장벽에서 벗어나 북한에대한 상호주의 원칙에입각해북한체제보장에대한구체적정책들을제시해야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포스트 북·미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준비와 과정에 집중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호흡 조절도 필요하지만 과거와 달리 비핵화 과정은 빨리 진행돼야하고 검증 절차도 매우 중요하다. 한·미 공조를 통해 북한비핵화 방식, 핵 검증 메커니즘과 시기를 조율해야 한다.판문점선언과 북·미 정상합의문이 남·북·미 종전선언으로 연결되고,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으로 발전돼야만 영구적한반도평화체제를만들수있기때문이다.

이번 북·미 간 합의문은 한반도 평화를 여는 시작점이다. 트럼프대통령의언급처럼진정한변화는가능하다.과거 냉전시대 안보 딜레마를 넘어서서 새로운 평화체제를준비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준비는 정부와국민과의협의와소통에 있다.

이미 우리 사회는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이며 국민들과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준비하기 위한창의력과상상력을발휘해야할시점이라고 본다. 또한북한의변화를잘 파악하고, 한·미 공조를통해새로운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도전해야 한다.

물론 우리의 의지만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수는없다. 향후 북·미 고위급 회담에 우리 정부가 협력자로서그 역할을 담당하면서 역동적이고 창의적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그 역사는 결국 선택과 창의력에 의해 발전되거나 후퇴하기도 한다는 것을 상기하자.

※위글은본지편집방향과다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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