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몰린자영업자살려야

AJU Business Daily - - 부동산 -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13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연 1.75∼2.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현재 한은 기준금리는 연 1.50%로,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역전폭이 0.5%로 벌어지면서 한은의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리 인상은 지난 1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한1468조원의 가계부채에큰부담이아닐수 없다. 그리고가계부채중에 자영업자 가계부채도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예금취급기관의 숙박·음식점업 대출 잔액은 올 1분기 말 51조3000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 4조5000억원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매출액을 바탕으로 산출되는 올 1분기 숙박·음식점 서비스업 생산지수가 93.7(2015=100)로 2015년보다 6.3% 뒷걸음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중에서도 그 어려움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숙박·음식점서비스업은매출은줄고빚은늘어나고있다는 것인데, 서민경제침체가더악화되지않도록하는대책이필요해 보인다.

자영업자가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은 앞서 이야기한 자영업자 가계대출 증가와금리인상 부담, 최저임금인상에의한비용 증가,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매출 하락, 경기침체기에 농수산물 등 식재료가격인상에 의한 원가 상승으로정리해 볼수 있다. 올해 자영업자가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은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주요 요인들의 변화에따라직접적으로영향을받을것으로 보인다.

소비침체현황을짚어볼수있는통계청의소득분위별소득과소비현황 발표에 따르면, 2018년 1분기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129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5% 감소했고, 소득 5분위는1015만원으로 9.27%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소득하위 20%인 1분위는소득과소비모두 감소했지만, 소득감소율이 더 크게 나타났고, 상위 20%인 5분위는 소득과 소비 모두증가했지만소득이늘어난만큼소비증가가따라가지않아서소비활성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위소득계층은 소득이늘지않아서소비를늘리지 못하고, 가계수지는더욱악화되고있고상위소득계층은지갑을충분히열지않고있어서결국경기침체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는 것이다.

한편 경기침체에 의해 그동안 하락하던 소비자물가지수가 작년하반기부터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경기침체기의 가계지출에 부담을높이고 있다. 특히생활물가상승이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는것이문제이다.

2010년 3% 상승했던 소비자물가지수가 2015년 0.7%까지 하락했다가 작년에는 1.9%로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 3.4% 상승했던생활물가지수는 2015년에는-0.2%로 떨어졌으나 작년에는 2.5%로 올랐다. 서민들에게 그렇지않아도 소득이 늘어나지 않아 어려운데 생활물가의 상승은 실질소득하락을야기하고소비를더욱움츠리게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물가의 상승은 음식점업이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자영업자에게도 큰 부담을 준다. 원재료비와 상품 구입가의 상승으로마진이줄어들어어려움이커지는 것이다. 이는결국판매가격의상승을 야기하고, 가뜩이나매출이떨어지는상황에서가격을올리면손님이줄어드는악순환을겪을수밖에없는 것이다.

자영업자가 직면한 이러한 어려움은 한국경제가 해결해야만 하는 큰 과제다. 일자리 늘리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경험하고 있는정부로서도 무너지는 자영업으로 잃어버릴 수 있는 일자리를 챙기지않을수 없다. 그래서이러한자영업현실을보다심도있게진단하고그대응책을마려해야한다.

앞으로예상되는금리인상에 대비한 가계부채 대책과 생활물가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수익 악화를 막기 위한 물가관리에 힘을쏟아야 한다. 그리고 최근에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법개정안에대한노동계의반발과함께최저임금인상에 따라 우리가 직면한 경제현황과 그 대응을 충분히 나누면서 공감을만들어가는노력이요구된다.

이제 600만명 가까이 이르는 자영업자가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우리모두지혜와힘을모아야할 때다.

중앙대경제학부교수·前중소기업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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