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안맞는‘78년생증권거래세’

AJU Business Daily - - 부동산 -

반세기 가까이 손을 안 댄 세율이 있다.증권거래세율이다. 박정희 정부는 1978년증권거래세법을 만들었다.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한창일 때다.

현행 증권거래세법은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팔거나 비상장주식을 매도할 때0.5%를 세금으로 뗀다. 코스피나 코스닥주식을 장내에서 팔아도 0.3%를 부과한다. 이런세율은 40년 전에도똑같았다.

증권거래세는가장기본적인조세원칙인국민개세주의(소득이있는곳에세금이있다)에 어긋난다. 손해를 보고 주식을 팔아도 세금을 내야 한다. 이득을 얻어도 마찬가지로 이중과세 논란에 부딪힌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주식을 거래할 때양도차익에세금을물린다.

증권거래세를 도입할 당시에는 금융실명제가 없었다. 당연히 소득이 누구에게돌아가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일괄적으로증권거래세를물릴수밖에없었던이유다. 지금은 다르다. 누가 주식을 팔아 얼마를벌었는지금세알수 있다.

지금까지 증권거래세를 없애거나 세율을조정하려는움직임이없었던것은아니다. 올해 3월에는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권거래세율을 0.1%로 낮추는증권거래세법개정안을발의하기도했다.

물론 증권가는 반겼다. 딱 거기까지였다. 상반기 내내 국회는 지방선거만 챙기느라 개점휴업 상태였다. 국회 기획재정위 원회는 한 차례도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논의하지 않았다. 이러는 사이 주무부처인기획재정부는세수감소에대한우려를국회에 전달했다. 정부는 2017년 증권거래세로 6조3000억원 가까이 걷었다. 3년 만에27%가량 늘어난 액수다. 정부는 세율을0.3%에서 0.1%로 낮추면 세수도 이만큼줄어들것이라고본다.

당연히 기재부는 세수 감소를 우려할수 있다. 그런데 우리 주식시장을 저평가하는 이유에는 증권거래세도 있다. 해외에서는 아예 세금을 물리지 않거나 크게낮추는 추세다. 미국은 거래세를 받지 않는다. 대만은 얼마 전 세율을 0.3%에서0.15%로 내렸다. 중국도 0.1%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국내외 투자자를 유인해과세대상을확대할수도있다는얘기다.

과세 근거가 부당한 세금은 바로잡아야 한다. 더욱이 더 많은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면 고민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6·13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통과한 정부와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결과에 자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승자가 으레 꺼내는 말이아니라면 경제와 민

생부터 챙겨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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