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위기,최저임금만의문제일까

AJU Business Daily - - 부동산 - 신수용기자 wildcard@

오는 8월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매년여름최저임금인상여부를두고노동계와산업계의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이줄다리기에빠지지않고등장하는화두가‘자영업의 위기’다. 소상공인등자영업자가올해16.4%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한 인건비상승으로큰손해를입는다는것이다.

자영업자에게 최저임금 인상이 인건비로 귀결되는 것은 사실이다. 인건비 절감 등 임금 깎기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지만궁극적인해결책이아니라는지적도나오고 있다. 자영업위기의원인은최저임금한가지만이아니기때문이다.

지난해 1월 한국은행에서는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체가 위치한지역의인구및 1인당 소득과같은지역특성과 지역 내 총생산, 소비자물가지수등경기를반영하는요소뿐아니라인건비외에도 임대료, 대출이자율, 카드 수수료같은비용적요소들도자영업의위기에상당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임대료의 경우, 한 단위 상승에 폐업 위험도는 1.5% 정도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의 소규모 상가 임대료는2015년 3분기 3.3㎡당 15만3700원에서 작년 3분기 17만3000원으로 2년 새 12.6%올랐다.

대출이자율은임대료보다더큰파급력을 지녔다. 자영업 창업에 상당한 초기 투자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경 제연구원에 따르면 대출이자율이 0.1% 증가할 때 폐업 위험도가 최소 7%에서 최대10.6%까지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더욱이자영업자의대출규모는이미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는 600만명이 안 되지만 전체 가계부채의 절반을 갖고 있다. 올해 미국의금리인상을앞두고 주택담보대출금리도상승세를보이는등영세자영업자의경우큰타격을받을수 있다.

자영업 자체도 포화상태다. 일상에서도같은 프랜차이즈 매장이 불과 몇 걸음 거리에서운영되는경우를심심치않게목격할수 있다. 자영업자수도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과 멕시코 뒤를이어세번째로 많다.

임금 노동자의 또 다른 이름은 소비자다. 먹고사는 문제가 시급할수록 외식 등여가시간이줄어드는것은물론물건을구입할 수 있는 소비 여력도 줄어든다. 자영업은 지역 경제 등 내수와 밀접하다. 공급과수요가반비례하는것이다.

자영업의 위기는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문제만이 아니다. 경제학에서 부정적인외부효과는 거래와 무관한 이들에게도 나쁜 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말한다. 자영업이겪는 고통의 책임을 최저임금에만 몰아주는것이 아니라, 과도한경쟁을제한하고지역경제를활성화하는등별도의정책으로보완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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