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2000억달러’기습에실탄부족한中

‘동등한수준의보복’이행어려워특정품목초고율관세부과할듯

AJU Business Daily - - 첫장 - 베이징(중국)=이재호특파원qingqi@

중국이 고민에 빠졌다. 미국이 중국의 대미 수입액을 훨씬 웃도는 2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 부과를 전격 발표하면서 ‘동등한수준의 보복’이라는 기존 방침을 이행하기어려워진탓이다. <관련기사 5면>

미국보다 높은 관세율 적용, 비관세 장벽활용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는 가운데 결국미·중 간 협상 테이블이 차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美기습에당황한中,대응책부심

미국정부의기습적인추가관세부과발표에 중국은 4시간 넘게 침묵을 지키다가 11일정오께상무부대변인명의의성명을 내놨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0일(현지시간) 2000억 달러(약 223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의관세를부과할계획이라고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 부과 규모는 기존 500억달러를포함해 2500억 달러까지늘어났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의 성명에는 당혹감이묻어 있었다. 성명은 “미국의 이성을 잃은 행 위에 경악했다”며 “국가의 핵심 이익과 인민의 근본 이익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반격할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의지지도호소했다.성명은“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자유무역 규칙과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할 것”이라며 “무역 패권주의도함께반대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

다만 지난 6일 미국이 예고한 대로 340억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 부과가 시작되자 즉각 보복에 나선 것과 달리 이번에는성명 발표까지 상당한시간이 소요됐다. 보복조치의구체적인내용도공개되지않았다.

이미관세부과대상으로분류한 500억 달러를 빼면 중국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수있는 미국산 제품은 800억 달러어치가 조금넘는다. “동등한 수준·강도로 보복할 것”이라는기존방침이무의미해졌다.

◆‘회복불능’보복은부담,협상재개되나

물론 중국도 이 같은 상황을 예견하고 “수량형과 질량형을 결합한 보복 조치를 강구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양으로안되면 질적으로 미국 정부와 기업을 괴롭힐 수 있는방도를찾겠다는것이다.

문제는 동원할 수단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특정 품목에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식의조치가이뤄질가능성이높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기반인중서부 농업지대(팜 벨트·Farm Belt)와 북동부의 쇠락한 공업지대(러스트 벨트·Rust Belt)가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율도이번에 미국이 발표한 10%를 크게 상회하는20~30% 수준이책정될수 있다.

미국산제품의통관절차를까다롭게하거나 중국 내 미국 기업의 경영 활동을 방해하는등의 ‘비관세 장벽’ 활용도예상된다.

하지만 중국이 무역전쟁의 확전을 꺼린다는 게 변수다. 한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 수뇌부가 확전을 바라지 않는 상황에서 되돌리기어려운극단적조치를취하기는어렵다”며“단체관광 제한이나 불매 운동 등을 추진하려는움직임도포착되지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리한 공방전을 벌이다가 협상국면으로접어들가능성이제기된다.

또 다른 소식통은 “중국 측 인사가 협상을위해 미국을 방문했거나 방문할 예정이라는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는다”면서도 “관세 자체가 목적은 아닌 만큼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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