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막는가업승계제도…중견기업족쇄로

10년이상유지·업종변경불가등비현실적…요건완화해야“가업과대기업부의대물림은다른것”사회적인식개선필요

AJU Business Daily - - 상속세재설계 - 김선국기자 usese@

중소·중견기업들이 제도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면 1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해야하고, 업종도 변경할 수 없다. 또 10년간정규직원수를단한명이라도줄일수없고, 가업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하지못한다. 이를 하나라도 어길 때는 가업승계제도로받은혜택을모두토해내야할뿐더러, 이자율을 더한 가산세까지 떠안아야 한다.

중소·중견기업들은 “가업승계 제도는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정책”이라며 “이제도를 통해 가업 승계를 받은 우수기업사례나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대부분의중소·중견기업은 가업 승계를 위한 고용유지 조건등을완화해야한다고주장했다.

A 중소기업 대표는 “미국에서는 가업승계 관련 세금을 없앤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가업승계제도는 중소·중견기업에 너무 혹독하다”며 “(현 제도로는) 고용 증대나 유지도 어려울뿐더러 사회·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용유지요건은 5년으로 축소하고 종업원100% 유지 요건도 줄여야 한다”고 강조 했다.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있는 기업들에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필요하다는주장도나온다.

B 중소기업 대표는 “이 제도 자체를모르는 기업들이 부지기수”라며 “일본과유럽의 국가들은 명문장수 기업이 많지만 한국은 대기업 위주의 정책과, 대기업만을 바라보는 사회적 구조 속에서 많은어려움을겪고있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업 승계자의 교육과 이에 따른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장수기업을알리는홍보가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가업승계제도를 활용했지만,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가산세 부담이 크다는지적도 있다.

C 중소기업 대표는 “가업승계가 잘돼야 국가경제에 미래가 있다”며 “상속·증여세는 일시적으로는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세금 부담으로 인해 기업이문을 닫게 되면 국가 재정에는더큰 손실이있을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싱가포르와 중국, 홍콩처럼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캐나다, 호주, 스웨덴 처럼 상속·증여세를 자본이득세 등으로대체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가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터 개선해야한다는목소리도있다.

D 중견기업 대표는 “가업상속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함이 첫번째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현 상황은 부의대물림이라는 기본전제를 가지고 정책적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다”며 “가업의유지를 위해 누구보다 걱정하고 고민하는 피상속인들이 마치 부의 편법적인 취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인식이 우선개선돼야하며모든정책방향도이같은 관점으로이뤄져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업은 말 그대로 기업 그 자체이지 현금도 아니고 바로 처분할 수있는자산도 아니다”며 “일부 대기업의 부당함을 알지만, 편법을동원하는일부의예가마치전체인것처럼매도돼서는안된다.현제도를계속유지하면서사회적책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중소기업을 위해 보다 합리적인 정책이 입법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 대표는 “대기업의부의대물림에대한사회전반에걸친부정적 이미지와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을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며 “이는 지속적인홍보만이유일한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가업을 승계하지 않는 2세들이 적지 않은데, 이는 기업을 운영하고사업을 지속가능하기 위해 쏟아 부어야할사회적책임과어려움이크기 때문”이라며 “기업을 정리하여 현금화하는 것보다 고용을 유지하고 창업주의 창업신념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업승계는 정부의 권유를 떠나 지원으로 그길을넓혀야한다”고 조언했다.

해외 현지 법인도 가업승계 제도를 활용할수있도록제도를바꿔야한다는주장도 있다.

G 중소기업대표는 “국내를 비롯해세계 전역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해외현지에 투자한 법인은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글로벌경영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이될 수 있는 근본임에도 가업상속공제대상에제외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현지법인도 명문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며 “금융상품의 투자로 인한 수익이 결국 기업에 재투자가 되는 현실을 고려해 이 또한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계기가될수있도록가업승계대상자산의범위를확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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