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영향제한적이라더니…對中·對美수출‘빨간불’

무역전쟁확산땐타격불가피…산업부,민·관대응체제가동

AJU Business Daily - - 기획 - 노승길기자 noga813@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무역전쟁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수출 주도형성장 국가인 한국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對)중·대미 수출비중이높은우리나라로서는 두 나라의 무역갈등이 격화될 경우, 수출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되기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그간 양국의 무역전쟁 여파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對)중·대미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미미하다고 강조하며 시장 안정화에 주력했지만,이제는그마저도어렵게 됐다.

미국은 총 3차례에 걸쳐 중국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1차와 2차를합해 500억 달러규모의관세부과방침으로인한양국무역전쟁과 관련, 우리나라수출에미치는영 향은미미하다고거듭 강조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7일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열고 “(미·중무역전쟁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제한적일 것으로 본다”며 시장 안정화에주력했다. 앞서 산업연구원은 미·중 양국이 1차 부과 조치인 340억 달러 규모의양국간수입품에대한상호관세부과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1억9000만달러, 대미 수출은 5000만 달러 감소에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2차 부과를 합해도 대중·대미 수출이총 3억3000만 달러감소에그칠것으로예상했다.

대미 수출 감소는 6000만 달러로, 지난해 우리나라 대미 수출 686억 달러의0.09% 수준이다.

대중 수출 감소 역시 2억7000만 달러 로 2017년 우리나라 대중 수출 1421억달러의 0.19% 수준에머문다.

그러나 2000억 달러에 이르는 이번 3차 관세 부과는 얘기가 다르다. 무역협회관계자는 “우리나라에 대한 피해및영향 등은 당장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이번 3차 부과 조치는 이전 조치보다 영향 권이커피해가확산될것으로 보인다”고말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전형적인 수출 주도형 국가라는 점에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무역의존도가 68.8%에 달하며, 지난해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2.0%, 24.8%에이른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 수입품의 10%에 달하는 500억 달러규모의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해 미국의 대중국 수입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282억6000만 달러(약 31조원) 줄어든다.

한국의대중국수출액감소폭은우리나라의지난해기준대중국수출액 1421억2000만 달러의 19.9%, 지난해 기준총수출액 5736억9000만 달러의 4.9%에달하는규모다.

산업부는미·중무역분쟁의장기화·확산가능성을염두에두고민·관합동대응체제의본격가동에 들어갔다. 산업부관계자는“유관기관과 함께해외주요수출시장에미치는영향및주요바이어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수출대체선 발굴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셋째)이 11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열린 수출현장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미국 무역확장법 자동차 232조와 관련해 업계 공동대응 노력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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