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정부방침못따른다”…편의점업계‘집단휴업’예고

최저임금차등화방안부결에반발소상공인연합회,모라토리엄선언“대통령이직접나서서해결해달라”

AJU Business Daily - - 뉴스 - 박성준·신보훈기자 bbang@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부결에 반발,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기로결정했다. 조만간 결정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과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근로자 급여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단의 대책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동시에편의점업계는전국 동시휴업, 야간 할증 추진 등의 강경책을예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무산된 만큼‘소상공인 모라토리엄(불복종운동)’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2019년도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사용주와 근로자간 합의로 (임금을 지급하는) 원칙 도출에주력할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회 측은 “모라토리엄은 생존권을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는 것”이라며 “이사회와 총회등내부절차를거쳐이를 확정하고 구체적행동에착수할방침”이라고 강조했다.편의점업계도강경입장을내놨다.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도이날기자회견을열고 “최저임금 적용의업종별차등화와내년도최저임금의재검토가 이뤄지지 않으면 7만여 편의점 의전국동시휴업까지추진할 계획”이라며 “모든 점주의참여가어렵다면우선적으로점포앞에서항의피켓을붙이는것도추진할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점주의 최종 수익은 전체의 20% 정도를 차지했는데, 최근에는14%로 뚝 떨어졌다. 월평균 수익은 130만원으로 아르바이트생보다 적은 금액”이라며생존권보장을호소했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위원장도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 자영업의 무한 생존경쟁으로 내몰린소상공인들과소상공인업종에서학비와 생활비를 벌던 20대, 노령자 등이터전을잃고있는상황”이라며 “최저임금차등화를 포함한 최저임금과 관련한 특단의대책을대통령이나서해결해 달라”고목소리를높였다.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나왔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인 중소 기업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플랜B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공익위원의 성향을 확인한 상황에서 회의에참석하면 들러리밖에 더 서겠냐”며 “14일까지 계속 회의를 진행해 입장을 정리하겠다. 어떤 선택을 하든반영되기 쉽지않아답답하다”고 말했다.

하지만지난 4일 최저임금위원회사용자위원이 열었던 기자회견에선 “만약 사업별 구분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가장 어려운 산업 기준으로 인상률을 제시할수밖에없고그렇게결정나야한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14일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는사용자위원이불참하더라도최저임금결정이 가능한 상황이다. 경영계(7530원)와 노동계(1만790원) 요구안 격차가큰가운데공익위원의선택에따라큰폭의인상가능성도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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