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과도한규제에막혀국내출시늦었다

AJU Business Daily - - 기획 - 김종호기자kona@

구글이 12일 현대·기아자동차와 함께 국내에서 ‘안드로이드 오토(Android Auto)’를 공식 출시하면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32번째 서비스대상국이 됐다. 미국과 일본 등 다른 국가보다 최대 3년 이상 늦게 안드로이드 오토가 출시된 것을두고 업계에서는 우리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원인으로꼽고 있다.

구글은 2015년 5월 미국에서 현대차와 손을 잡고 안드로이드 오토를 최초로선보였다. 이어 2016년 7월 일본에서도안드로이드 오토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올해 상반기까지 전 세계 31개국에서 관련서비스를제공해왔다.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차내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안드로이드 오토는 국내에서도큰주목을 받았지만, 구글은해당서비스의국내출시를계속미뤄오다3년이지나서야한국출시를결정했다.

안드로이드 오토의 핵심 기능인 내비게이션구동을위해서는 ‘구글 지도’ 탑재가 필수적인데, 이구글지도가한국에서는정부규제로인해제대로된서비스를제공하지못하는상황이기때문이다.

앞서구글은 2016년 구글지도의정상적인 국내 서비스를 위해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의 5000분의1 지도가 필요하다며반출을요구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위성 서비스에서국가안보시설을지우거나저해상도로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구글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도 반출 불허결정을 내렸다.

우리 정부의 이런 결정에 구글 지도가국내에서실시간교통정보와 3D 지도, 자

구글지도대신‘카카오내비’우회미국·일본보다3년이상뒤처져

동차 운전경로 안내 등을 서비스하지 못하자, 이를 기반으로 한 안드로이드 오토역시국내출시가미뤄질수밖에없었다.

이후 구글은 우리 정부의 지도 반출불허 의사가 확고하다고 판단, 지도 반출을 사실상 포기하고 카카오모빌리티의‘카카오내비’를 기본 내비게이션 앱으로탑재한 안드로이드 오토를 출시하는 쪽으로선회했다.

구글은이날안드로이드오토국내출시 발표 현장에서 ‘한국 서비스 출시가늦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기자의 질문에정부를의식한듯말을극도로아꼈다.

업계에서는 2015년 구글이 미국에서현대차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최초로 선보이고도 국내 출시가 늦어진 것을 두고‘과도한 정부 규제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미 전 세계에서 여러 지도를 통해청와대와 군부대 등 국내 주요 보안시설을확인할수있는데도유독한국내에서 만 이를 확인할 수 없게 막는 것은 실효성이없는규제라는것이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안드로이드 오토는운전자가운전중각종서비스를안전하고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획기적인 서비스로, 현대차가 구글과함께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도 정작 국내에서는 서비스하지 못해왔다”며 “현재전 세계에서는 구글 지도로 혁신적인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는철저하게소외당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도 “현대·기아차가 최근 출시한 차량에는 이미 안드 로이드 오토를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적용되고도 이를 서비스하지 못하는 웃지못할상황이 펼쳐졌었다”면서 “4차 산업혁명속글로벌흐름을우리 정부가 실효성 없는 과도한 규제로 지속적으로 가로막고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여전히 지도 반출 불허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한 관계자는 “이전과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다. 구글지도반출불허결정이후구글로부터추가적인문의도없었다”고선을 그었다. 2018년 7월 13일금요일

서울강남구압구정동기아 BEAT360에 전시된구글의‘안드로이드 오토’를 탑재한차량내부 모습.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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