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300%

오늘고강도부동산대책발표세부담상한두배로인상예고

AJU Business Daily - - 첫장 - 현상철기자hsc329@

정부가 13일 강도 높은 부동산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세 부담 상한도현재 150%에서 300%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는등 전방위적인 세금 규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16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1일 ‘토지공개념’을 언급하며 강도높은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일 정부 및 정치권에 따르면, 종부세는 현행2.0%인 최고 세율을 당초 정부 개정안(2.5%)보다높은 3%까지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현재 150%인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참여정부 수준인 300%까지 높이는 방안을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알려졌다.

현재 재산세는 전년도 납부 세액의 105∼130%,종부세는 재산세와 합친 금액이 전년도 세액의1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종부세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보유세는 전년대비최대 50%까지만 늘게돼 있다.

지난해 납부한 재산세와 종부세 합산 금액이1000만원이라면, 올해 산출세액이 1800만원이라해도 세부담 상한(150%)에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1500만원만 부과된다.

그러나 세 부담 상한을 참여정부 수준인 300%로 올리면 보유세가 최대 2배로 늘게 돼 공시가격인상이나 세율조정에 따른 보유세 인상이 그대로반영되는효과가나타난다.

정부는 또 △종부세 과표 6억원 이하 세율을 높여종부세율인상대상확대△과표6억원초과3주택자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과세 세율인상△고가주택의 구간 세분화로 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도논의 중이다.

이 밖에 현재 종부세 대상의 경우 80%를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5%씩 2년에 걸쳐 90%로 올리기로 했지만, 내년에곧바로 90%로 올리는등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90%인 상한이 100%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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