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허용後규제법안통과로민간첨단산업활성화돼야”

AJU Business Daily - - 축사 - 김도형기자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자유한국당·사진)이 12일“선(先)허용 후(後)규제를 원칙으로 하는법들이 9월 안에 많이 통과돼 민간에서하고자 하는활발한 첨단산업이 우리나라에서 꽃 피우도록열심히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2018 GGGF’ 개막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산업융합촉진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등을언급하며이같이 말했다.

홍 위원장은 “정말 안타까운 것은 과거 정부가3~4년 전부터 서비스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을제안해서국회에와있었는데정치권반대논란에휩싸여통과가되지않았다”고 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뒷받침을 해야하는데 그것을 못하고있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일본은7000여억원을 투자하고, 현대자동차는 차량공유경제 앱 투자를 위해 호주와 미국의 모빌리티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며 “(국내 투자가 좌절돼) 다른 나라를 찾고 있는 것인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홍 위원장은 “민간이 하고 싶은데 정부와 국회가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오늘 4차산업혁명의 ABC는 정말좋은 주제다. 이논의 결과가 국회에 공유돼 국회의원들의 인식이확바뀌었으면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앞으로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이하고자하는 4차 산업혁명을활발하게할수있도록뒷받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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