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고용부진,최저임금도원인…속도조절”

8월취업자증가폭3000명·청년실업률10%최악… “내년인상률은불가역적”

AJU Business Daily - - 뉴스 - 이경태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고용부진 요인으로 최저임금을 지목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조절론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 다만, 내년도최저임금 인상률을 재조정하는 것보다는 최저임금 결정제도 개선안에 무게를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단기간 내고용이좋아질것같은전망이나오지않는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근로시간단축에관한단위기간조정문제를봐야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의 이 같은 답변은 이날 발표된 8월 고용동향 결과에서 비롯된다.지난해같은기간대비지난달취업자증가폭이 3000명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 1월 1만명이줄어든이후최저치를기록한 것. 더구나 청년실업률은 10%를 기록하면서 같은 달 기준으로 19년 만에 가장 높은수준을보인 상황이다.

김 부총리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결정된것이니 불가역적이다”면서 “그이후방향에대해시장과기업애로를더귀담아듣고조정할수있는정책적여지를 좀 봐야 하고 관계부처, 당, 청과 방법을찾아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문제는 소위 ‘어나운스먼트 이펙트(공표 효과)’가 크다”며 “최저임금 결정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을 통해시장과 기업에예측가능메시지를줄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달고용부진의 배경에 대해김부총리는 “구조적·경기적인 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일부정책적인영향이있었고그중하나가최저임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가 한두 달 만에 급격히 나빠진 것도 아니고 7월 생산가능인구가 7만명이 줄었는데 일자리는 15만개 가까이 줄어 구조적인 원인만으로 설명하기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경제장관회의에서“연내에 하나의 일자리를 더만들겠다는각오로전 부처가 가용할수단을총동원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추진해온정책에대한재점검이필요한것 같다. 기업과 시장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수정·보완토록 할 것”이라고강조했다.

그는 또 “기업과 시장이 요구하는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정책에 대해서는 속도와 강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장관들이 현장 목소리를청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제까지동참했지만 앞으로도 역량을 집중해서추진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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