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다주택22만명‘종부세폭탄’
최고세율3.2%로인상… LTV도40%로낮추고양도세면제요건강화9·13부동산대책
정부가주택시장과열을진정시키기위해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3.2%까지 높이는 등 고강도주택시장안정대책을발표했다.특히주택담보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현행 80%에서 40%까지 낮춰임대등록혜택을줄이는등다주택자에대한강도높은전방위압박에 들어갔다. 이번방안이 적용되면 종부세인상대사자는올해 7월 발표된정부안 2만6000명에서 21만8000명으로 늘어난다. 22만명이종부세폭탄을맞게된셈이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8·9·10·18면>먼저 정부는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종합부동산세율을 당초 정부안(최고세율 2.5%)보다 0.2~0.7% 포인트 더 인상키로 했다. 특히 3주택자 이상의 경우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최고 3.2%까지 중과한다.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다주택자가 8년 장기임대등록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가 제외됐으나,앞으로는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 시에도 양도세가중과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일시적 2주택자에대한 양도세 면제 요건도 현행 3년 내 처분에 서 2년 내처분으로강화될전망이다.
전반적인 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먼저2주택 이상 보유 가구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또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이금지된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까지 낮춘다.
또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주택자(부부 합산)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초과 한경우보증료율을상향할예정이다.
아울러정부는수도권분양가상한제주택에대해전매제한기간을최대 8년으로 확대키로했다.예외적으로전매할수있다고해도사업시행자에게환매해야하며,가격도최초공급가에은행이자를더한수준이상더받을수도없다.
정부는 또 오는 21일 수도권 일대의 신규공공택지 공급방안을 발표하기로 하는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도 서둘러 마련할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유휴부지, 보존가치가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신규택지를 지정키로 하고 서울시등지방자치단체와협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