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美체제보장접점찾을것”
문대통령,원로자문단초청오찬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맞는 우리의 목표와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는 남·북관계를 계속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고, 또하나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중재하고 촉진하는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남·북 정상회담준비위원회원로자문단초청 오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제 북한이한걸음 더 나아가야 할 일은 미래 핵뿐 아니라,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물질·핵시설·핵프로그램을포기하는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협상 교착상태에 대해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북·미양 정상은 신뢰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미국도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다만상대에대한요구를두고막혀있는것이어서, 접점을찾을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미가 접점을 찾고, 대화를 다시추진해 (북한은) 비핵화를 하고 (미국은)그에 대한 상응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해야할역할”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핵·미사일을 더발전시키고고도화시키는작업을포기했다고 할 수 있다. 미래 핵을 포기하고 그런 조처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며 “북한은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실천적 조처를 했다. 핵·미사일 (개발), 추가 실험을일절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실제 작년 11월 이후 아무런 도발도 하지 않고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조치에 대해 한·미양국도 미국 전략자산이 실리는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으로 화답했다”며 “(북한도) 유해송환이나 9·9절에도 중장거리미사일을 동원하지 않는 등 성의를 보였다”고 했다.
특히“북한은미국에상응조치를요구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자신은 ‘여러 조치를 진정성 있게 했는데, 미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말고는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미국이 상응조치를 해야 한다’는 게북·미교착의원인”이라고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게 아니냐는 말이 있지만, 기대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불과 석 달 전에 역사상 최초로북·미 정상이 마주 앉아 회담하고 합의안을 내놨고,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세차례나방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올해 연말 정도 정상회담을 할수 있다면 큰 다행이라 여겼던 정황에비춰보면 남·북 대화도활발하게이뤄졌다”며 “다만 우리가 국제제재라는 틀속에서 같이 갈 수밖에 없어 답답하고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주어진 조건과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남·북 군사적긴장과충돌가능성을종식하는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육지에서는 휴전선과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해상에서는 서해 NLL(북방한계선)을중심으로 한 지역의 군사적 충돌과 긴장을 종식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