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부동산대책…야3당“실패한대책시즌2”

한국·바른미래·평화당“세금으로집값못잡아”…민주당은“시의적절”

AJU Business Daily - - 정치기획 - 장은영기자eun02@

여야는 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정책에대해엇갈린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폭등 광풍’이 몰아치고있는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실수요자를보호하는시의적절한대책이라고평가했다. 반면자유한국당은 규제에 집중된정책이라며 “실패한 8·2 대책의 시즌2”라고비판했다.

홍익표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오후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강화, 다주택자에대한과세기준및대출기준 강화, 주택투기및투기과열지역에서의주택임대사업자에대한규제강화등다양한정책이포함됐다”고했다.

‘세금 폭탄’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동의하지않는다”며“참여정부시절세금폭탄프레임의결과로부동산시장이지속적으로정상화되지않고거품이끼었다고생각한다”고반박했다.

윤영석한국당수석대변인은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주택공시가격과공정시장가액 비율까지 높이겠다고하니집한채가지고있는중산층에게까지세금폭탄은현실화됐다”며 “또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발상 역시서민들에게 월세로 옮겨 타라는 것인지되묻지않을수없다”고했다.

이어 “규제일변도 정책은 장기적으로중산층과서민에게타격을주는풍선효과로이어질것”이라며 “문재인정부는계속해서진단을잘못하고있다”고우려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여전히문재인정부가공급측면에서의대책보다는수요규제에집중하고있다는점에서근본적인한계를갖고있다”고말했다.

이어 “특히 시장을 뒤따라가기만 하면서발생하는문제를규제하기에만급급하고 있다”며 “대출기준을 지나치게엄격하게제한하는이번대책은현재벌어진자산양극화를오히려고정시키고심화시킬우려가있다”고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보유세를강화해봤자다주택임대업자혜택이라는 구멍이 그대로여서 깨진 독에 물붓기가되지않을지우려된다”며 “대출한도등혜택축소의시늉만낸것은비난받아마땅하다”고말했다.

박수석대변인은 “임대업 등록하면세금 감면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소급할 수없다는 정부의 변명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정책의 부작용이 심각할 때 세금감면 약속을 철회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한것이다”고꼬집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 역시 “여전히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미약해보이고,집값폭등을잠재우고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으로 보기에는미진하다”고비판했다.

김정책위의장은“공시가격의실거래가반영률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구체적실현방안이신속히제출되지않으면그동안의공염불을반복하는것에그치고만다”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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