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금리올리자”발언에채권금리상승시장‘출렁’

한은당혹감…김동연“원론적이야기일뿐”

AJU Business Daily - - 금융 - 임애신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금리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통화정책결정은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한은은 당혹스러움을감추지못하고 있다. 논란이확산되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원론적인 수준의 이야기’라며진화에나섰다.

이낙연 총리는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금리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딜레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대해 “좀 더심각히생각할때가충분히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금리인상의필요성을시사한 셈이다.

이 총리는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유출이나한·미 금리역전 문제, 가계부채 부담 증가가 생길 수 있다”며 “올리지않으면지금과같은문제가계속될것이라 양쪽의 고민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 발언은 약화됐던 연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를 되살렸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같은 발언이라도 정책 당국자의 발언은 그 시기에따라 영향이나 파장이 상이할 수 있다”며 “이 총리의발언은크게주목을받을수있는타이밍에나왔다”고 분석했다.

실제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서울 채권시장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이날 오전 11시 28분 전일보다 4.4bp 상승한1.934%, 10년물은 3.4bp 오른 2.284% 에 거래됐다.

한은 입장에선 정책 당국자의 금리 발언이 반가울리 없다. 금리 결정은한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다. 금통위는 금리를 결정할 때 가계부채와 부동산뿐 아니라 경기, 물가 상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다.

금통위가향후금리인상필요성에공감해 금리인상을 결정하더라도 한은이‘청와대 입김’에 영향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독립성 논란을 야기할수있다는이야기다.

실제지난해에는김현철청와대경제보좌관의금리 발언이 문제가 됐다. 8·2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며칠 뒤 언론인터뷰에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시사하는발언을하면서채권시장이흔들렸다.

이날 이 총리 발언 이후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도 규모세가 크게 늘고 단기금리도급등했다.시장이출렁이자김동연부총리가나섰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한 뒤기자들과 만나 “금리는 금통위에서 판단하는 것이라 정부가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총리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니고원론적인이야기였을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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