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격차2배… 4차산업혁명날개단中,규제에발묶인韓

세계상위20곳중9곳이中기업한국은제도경쟁력70위에그쳐

AJU Business Daily - - 뉴스 - 곽예지기자 yejik@

“5년 전중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기업은 2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현재 세계상위 20개 기업 중 9개가 중국 기업이다.중국은해당분야에서놀라운성장을거두고 있다.”

중국 현지 언론인 첸잔망(前瞻網)은토머스 프리더먼 뉴욕타임스(NYT)의 칼럼니스트가중국의4차산업혁명을이같이평가했다고8일 보도했다.

실제로 중국은 미래 먹거리인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꾸준히크고 작은 성과를 냈다. 향후 10년 안에 미국을 따라잡고 4차 산업혁명 선도국으로 자리잡을것이란전망까지나온다.

이에 반해 한국은 눈에 띄는 성과가적어 ‘제자리걸음’ 수준이라는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최근에는관련분야에서한국이 중국에 밀리고 있다는 지표도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중국이 정부의 전폭적인지원속에쾌속성장을거두는동안 한국은 과도한 규제에 발목이 잡히고있다는분석이다

◆한·중4차산업혁명격차점점커져…특허출원건수2배차이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이 특허전략개발원으로부터제출받아공개한 ‘출원인 국적별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주요 국가별 특허 출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4차산업혁명관련분야특허출원건수가중국에한참못 미쳤다. 2005년부터지난해까지 출원된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IoT), 빅데이터, 3D프린팅, 지능형로봇 관련 누적 특허 건수는 한국이 1만5651건, 중국은 3만2820건으로 조사된것이다.

순위별로봤을때한국은중국과미국에 이어 3위에 해당하지만 중국과 한국의격차가 2배 이상차이난다는점이눈에 띈다. 특히 빅데이터 분야에서는중국이 6507건으로 한국의 1106건보다 5.9배나 많았다. IoT, AI, 3D프린팅 분야도각각 3배, 1.7배, 2.8배가 많았다

앞서 중국과 한국의 4차 산업혁명 기술격차가커지고있음은이미여러차례지적된 바 있다. 지난 5월 한국경제연구원도 ‘주요국 4차 산업혁명 기술격차’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의 4차 산업혁명12개 분야기술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중국은108로한국을앞섰다고발표했다.

중국에 뒤처지는 분야는 △블록체인△AI △우주기술 △3D프린팅 △드론이었다. 경합하는 기술은 △첨단소재 △컴퓨팅기술로 나타났다. 한국이 우세한 분야는 △바이오 △IoT △로봇 △증강현실△신재생 에너지인데,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제도경쟁력세계70위 “아프리카수준”

양국의 격차가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지원’과 ‘제도’로 꼽힌다. 한국이 핀테크, IoT, 자율주행차, 드론 등 4차산업혁명 대표 산업에서 중국에 뒤처지는 이유는 제도적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올해 다보스포럼(WEF)이 발표한 ‘세계제도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70위를차지했다. 이는 아프리카와 동등한 수준 으로, 기술력이세계 10위권에 속하는것에비하면현저히떨어지는수치다.

반면 중국은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제도 선진국에 속한다. 대규모 자본을투자한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도 여럿 존재한다. 중국정부가적극추진하는산업전략인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등이 대표적이다.

몰딘이코노믹스의 존 몰딘 대표는 최근 포브스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중국은 정부의 공격적인 지원 속에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며 “특히 드론, 배터리, 반도체, LCD,자율주행차량 등 분야에서는 규제를 완화와 공공구매 등으로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혁신성장을 일으키고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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