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재건정책핵심‘선박확충’집중점검할것”

안정적유동성확보위해해양진흥공사법정자본금5조이상필수국내최대선사현대상선친환경·고효율컨테이너선확보지원해야

AJU Business Daily - - 2018 국정감사 - 서민지기자 vitaminji@

황주홍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민주평화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이번국정감사에서“정부가추진하는해운재건계획의핵심인선박확충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1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해운산업의 장기불황과 치열한 경쟁,환경규제 등으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않았다는 점을 강조, 11일 해양수산부를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운산업재도약을위한집중점검을예고했다.

황 위원장은 “해운산업의 장기불황이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7위 원양선사였던한진해운마저파산하면서대한민국해운업계가총체적위기를맞고 있다”고 말했다.한진해운파산이후우리해운업 매출은 10조원 이상 줄고, 원양 컨테이너선복량은절반이하로 떨어진데대한우려를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는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한국 해운재건 5개년 계획’(2018년~2022년)에 대해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안정적 화물 확보 △ 경쟁력 있는 선박 확충 △선사 경영안정방안 등을 통해 2022년 국내 해운산업매출을 51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긴‘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안정적 화물확보를위한국적선사화물적취율제고방안, 해양진흥공사 출범 이후 선사 경영안정 지원방안은 제대로 마련하고 있는지 등 해운산업 재건 방안을 살펴보겠다”고도 했다. 해운산업재도약과 수출경쟁력 확보, 지역경제·연관산업 활성화를위한성장전략을모색하겠다는의미다.

황 위원장은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우선적 과제로 “해양진흥공사 5조원 이상 법정자본금 확충”을 꼽았다.

해양진흥공사는 지난 7월 국적 선사들의 안정적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위해 법정자본금 5조원 규모로 출범했다. 그러나출범초기부터자본금확충이풀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해양진흥공사의 법정자본금은 5조원이지만 출자된자본금은현재까지3억원에 불과하다.

황 위원장은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해운산업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5조원 이상의 법정자본금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황 위원장은 “국내에서 가장큰선사인 ‘현대상선’이 조기에 친환경·고효율 대형 컨테이너선을 확보하고 국내외 선사와의 인수·합병을 할 수 있도록적극적으로지원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기재부와 해수부, 금융위원회, 해양진흥공사, 산업은행 등이 논의하고 있는△터미널·컨테이너 등 현대상선 정상화를 위한 자금 지원 △선박 20척의 건조자금 지원 등에 대해 힘을 실어준 것이다. 현대상선은 지난달 28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 건조계약을체결했다.

황 위원장은 세제지원을 통한 선박 확보 기반 구축과 국적선 화물적취율 제고등도 제안했다. “현재 20% 이하인 국적선 적취율 제고를 위해 국적선에 화물을적재할 때는 법인세 감면, 화물료 면제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국내컨테이너선사이용을확대할수있는방안도검토해야한다”고 했다.

황 위원장은 이외에도 이번 농해수위국감에서 △남북해운항만수산 협력 추진방안 △한·일어업협정 협상 중단 △연근해어업생산량감소대책등수산업분야 전반도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민주평화당 당론으로 추진 중인 △쌀 소비확 대 △농수산물 제값받기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 등 농림분야 쟁점들도다룰예정이다.

그는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여당 고위관료들이 가지고있는 인식을 바로잡고 좋은 정책과 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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