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등조세회피관련정부합동조사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JU Business Daily - - 2018 국정감사 - 정두리기자 duri22@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구글, 애플, 페이스북등글로벌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에 대해정부합동조사를검토하겠다고밝혔다.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는 글로벌 ICT 기업의 세금회피문제에대한질의가쏟아졌다.

박선숙바른미래당의원은 “구글,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대기업과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이 심각하다”면서 “과기부는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주장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도 “글로벌ICT 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동대책 기구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국내신용카드사를 통해 해외 ICT 사업자들의 매출 총액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지적했다. 이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더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기재부, 금융위, 공정위와 함께 합동조사를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여야 의원들은 망 사용료와 관 련, 국내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지적됐다. 박선숙 의원은 “우리나라가 5G 상용화의 첫 테이프를 끊겠다고 밀어붙이고있지만, 이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구글과 유튜브 등에게는 날개를 달아주는꼴”이라면서 “해외사업자도시장의원리에맞춰야한다”고 밝혔다.

이태희 국민대 교수는 최근 구글이지난해 국내에서 최대 4조9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하지만 구글은 지금까지 약 200억원의세금만낸것으로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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