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주휴수당폐지입법촉구

중기중앙회서제도개선토론경영부담·임금양극화심화세계적으로입법례거의없어

AJU Business Daily - - 성장기업 - 오수연기자 syoh@

중소기업계가 경영 부담을 가중시킨다며주휴수당폐지를추진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노동현안 제도 개선 과제에관한 중소기업계 입장과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모인 노동인력특위 위원들은주휴일 무급화,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방안,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 등 노동제도개선과제에대해 논의했다.

신정기 노동인력특위 위원장은 “저성장시대를맞아노동현안문제로인한사회적 갈등이 큰 상황이며, 제도 개선을통해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내년에도소모적논쟁은계속될것”이라며,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주휴수 당 폐지를 비롯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의 구분적용 근거마련 등 중소기업 입장에서 시급한 노동관련 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거의없는 주휴수당 때문에 기업들은 추가 인건비 20%를 부담하고 있으며,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까지 더해져 임금 체불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휴수당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시 주 15시 간 미만 근로자가 늘어나고, 임금 수준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주휴일을 무급으로 규정해영세기업의 법 준수도를 제고해야 한다고의견을 모았다.

주보원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이사장은 “올해 최저임금 7530원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지급해야 할최저 시급은 이미 1만원을 넘는다”며 “심각한문제”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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