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공개항목61개로확대추진

AJU Business Daily - - 부동산 - 윤주혜기자 jujusun@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로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급속도로 추진될전망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0일 열린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현미장관은작년 ‘분양원가 공개항목을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1년간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분양원가 공개법이 법사위에서 발목잡 히고, 국토부는 이를핑계로 분양원가공개항목 확대를 차일피일 미뤄왔다”면서“법사위에 계류 중인 분양원가 공개법을철회하면 지금 당장 분양원가 공개를 실시할수있느냐”며국토부를압박했다.

이에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하고, 김현미 장관 역시 “분양원가 공개는 현행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분양원가 공개 항목은 시행령으로 정하 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기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분양원가 공개를 실시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

국토부는 국토부령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공개 항목을 61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대한 분양가격 공시 정보는 참여정부 때인 2007년 9월 7개에서 61개로확대됐다가 이명박 정권인 2012년 3월 12개로 축소됐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다시 참여정부때수준으로관련규제가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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